사상 첫 소부 생중계…윤석열, 선고 결과에 '헛웃음'
【앵커】
오늘 선고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대법관 일부가 참여하는 '소부 선고'로는 처음으로 선고 과정이 실시간 생중계 됐습니다.
선고에 출석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로 시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징역형이 확정되자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김고은 기자입니다.
【기자】
굵은 빗줄기 속,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대법원 안으로 들어섭니다.
[유정화 /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 (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예상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들어가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청사 주변은 지지자들의 고함이나 함성 없이 차분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소부의 선고가 생중계된 건 사법 역사상 처음입니다.
선고에 출석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통해 지켜본 윤 전 대통령은 징역 7년형이 확정된 순간, 고개를 끄덕이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통상 대법원 소부 선고는 주문만 간단히 낭독하고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적 관심과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핵심 판단 이유까지 이례적으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흥구 / 대법원3부 재판장: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피고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확정판결이 내려지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유정화 /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 사실상 이게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제대로 심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입니다.]
특검팀은 이번 확정판결을 토대로 남은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장준호 / 내란특검 수사팀장: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앞으로 특검은 남은 내란 외환 사건들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확정판결은 비상계엄 파생 사건 중 대법원이 내놓은 첫 최종 판단입니다.
8건의 형사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첫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향후 이어질 재판에도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OBS뉴스 김고은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