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발의

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발의

"시정조치권·보완수사요구권·재수사요구권 강화"

"보완수사 요구 시 1개월 안에 완료토록 기한 정해"

"수사 담당자 교체 요구 등 견제·감독 강화"

내일 법사소위 열어 심사 돌입…기존 법안과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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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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