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보완수사권 폐지, 대통령이 브레이크 걸어야…거부권 행사해 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이재명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며,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9일) 자신의 SNS에서 “민주당은 지금 최소한의 안전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오 시장은 “경찰도, 검찰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나 판단 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사법 정의에도 반드시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소한의 안전판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의 삶으로 들이닥친다”며 “강제성도 없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겨두면 검·경은 서류만 던지며 책임을 떠넘기는 ‘합법적 핑퐁’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법사위에 상정했다며, “입법 폭주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법 제도가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 기획 상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행정부 수반이자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며 “만약 민주당이 기어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즉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준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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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