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장동혁, 영구복당금지 고려? 정말 영구 같은 얘기"[한판승부]

서용주
국힘 윤리위? 장동혁의 흥신소
한동훈의 존재, 장동혁 흑화해
장성철
국힘 윤리위, 부끄럽고 챙피해
장동혁의 측근들, 수준이 낮아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유정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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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노컷대련 계속 이어가는데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앙윤리위에서 지난 6일이죠. 월요일에 밤늦게까지 비공개 전체회의를 했습니다. 다수 윤 의원이 불참했어요. 알고 보니까 한 3분 정도 참석했다고 하고 이거 원래 9명 하는 거 아니에요?

◆ 김종혁> 원래 9명인데 3분 정도가 사퇴했어요. 그때.

◇ 박재홍> 그래요?

◆ 김종혁> 논란이 돼서 이거 친윤들이 다 들어온 거냐, 뭐냐. 친윤 추천이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추천이냐 이랬더니 세 분이 나가서 그 여섯 분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다섯 분 이상이 돼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결 정족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 분이 왔대요. 그러니까 미리 다 연락을 해서 오는 걸 확인을 하고 되는 날짜를 정해서 했을 거예요.

근데 세 분밖에 안 왔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쪽의 변호사분들도 윤민우 위원장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변호사분들도 이거 내가 여기서 계속 이런 식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아가면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윤리위 징계 윤리위 징계를 한다는 게 과연 앞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쉽지 않은 앞으로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 박재홍> 그러니까 징계 개시를 위한 회의는 아니었다. 지방선거 기간 동안 접수된 다수 의견 안건을 검토하는 회의였다라고 하면서 일부 언론 보도에 유감을 표했는데.

◆ 김유정> 하여튼 국민의힘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곳은 윤리위 같아요. 일은 제일 열심히 해요.

◇ 박재홍> 사법기관이에요?

◆ 김유정> 제일 열심히 하고 지금 원구성 협상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안 들어오잖아요, 의원들은. 그러니까 윤리위가 일은 제일 열심히 하는데 이게 합당한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징계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대표직에 시간 끌기로 연장해 보려는 속셈인 것 같은데 다른 카드가 없으니까 근데 당내에서 징계할 만하네라고 모두가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징계라면 그건 폭력이죠, 정당화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한 50명 70명 다 징계하면 남는 사람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윤리위원들도 싫지 않겠어요? 당에서 이렇게 비판받고 손가락질 받고 할 텐데 윤리위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배현진 의원하고 김종혁 최고위원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인용했을 때 이미 이 윤리위원장은 사과하고 저는 물러나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윤리위원장도 버티고 당 대표도 버티면서 둘이 그냥 거의 콤비로 지금 국민의힘을 소위 말아먹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 박재홍> 그래서 관련해서 가장 거세게 반발하시는 분이 당내 최다 6선이시죠? 이분이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어요. 장동혁 대표를 맞제소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제소하면서 장동혁 대표야말로 진짜 해당 행위자다, 그러면서 제명하고 출당시켜야 된다, 이런 정도까지 말씀을 하시던데 장 소장님.

◆ 장성철> 그러니까 이게 당이 망가진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거는 정치 결사체잖아요. 그럼 모든 거는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얘기하고 소통하고 해결하고 그런 거를 추구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자기네들끼리 정치적인 주장하고 결국에는 사법기관으로 통칭되는 정당의 사법기관인 윤리위에 이렇게 제소를 남발한다라는 것 자체가 당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 그걸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저는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 왔는데 이런 당 대표 그리고 이런 윤리위 정말 처음 본다.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 박재홍> 맥을 짚어주세요.

◆ 서용주> 사실 좀 정당 정치에서 보기 힘든 풍경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다. 윤리위가 독립적이라는 것은 공이 각 당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실 아닙니까? 근데 독립적이지 않아요, 국민의힘의 윤리위는. 지금 조경태 6선 의원이나 대안과미래의 다수의 의원들이 사실 징계 맞불과 연판장을 지금 돌리면서 장동혁 대표를 흔들겠다고 하는데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조경태 의원이 막말로 맞불 징계한다고 해서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있는데 그거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국민의힘의 여러 반장, 친한, 이런 의원들께서 사실 조금 장동혁 대표한테 말렸어요. 예를 들면 징계 프레임에 늪에 다 들어가잖아요. 맞불 징계를 왜 해요? 이 프레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밖에 올공 가서 즐기면서.

◇ 박재홍> 올림픽 공원.

◆ 서용주> 네, 올림픽 공원 가서.

◇ 박재홍> 올공이라고 해서 뉴스공장인 줄 올림픽 공원.

◆ 서용주> 죄송합니다. 올림픽 공원에 가서 장외 투쟁을 하면서 내부 문제는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맡긴 거예요. 나 지금 좀 밖에 좀 돌아다닐 테니까 머리 아프고 하니까 알아서 정리해 놓으세요. 거의 이 공당의 윤리위가 그 장동혁 대표의 사설 흥신소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심지어 충성을 다하는 흥신소예요. 사진만 찍어오라고 했더니 잡아와요. 사람을 그 정도로 과하게 윤리위.

◇ 박재홍> 뒷조사만 시켰는데.

◆ 서용주> 사람을 잡아와요. 그런 식으로 지금 윤리위가 지금 작동하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야, 이게 이게 민주적 절차에 있어서 작동하는 정당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 너무 힘 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미가 없어요.

◇ 박재홍> 근데 또 일각에서는 또 장동혁 대표 물러가라고 하는 그 요구 자체가 너무 점잖다 너무 젊지 않고 이 정도 투쟁이면 진짜로 막 진짜 세게 붙어야 되는데 너무 점잖다. 그래서 아마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6선의 관록이 있으니까 세게 들이받은 것 같은데 또 함께 나서주는 의원이 또 별로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이렇게 힘이 더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도 있어서 김종혁 최고위원님.

◆ 김종혁> 대개 보면 의원들은 자기 발에 발등이 떨어져야지 움직이잖아요. 지금 당장 총선이 있는 게 아니니까 1년 10개월 뒤에 있잖아요. 아마 이게 내년 이맘때쯤이었다면 아마 완전히 입장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사실 우리 당 내에서 그 제가 알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 70, 80% 의원들의 마음은 이미 장동혁 대표로부터 떠났고 장동혁 대표를 얼굴로 내세워서 선거를 총선을 치를 수 없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다 쉽게 얘기하면 컨센서스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당장 쫓아내거나 밀어낼 그런 방법은, 적합한 방법은 적절한 방법은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본인들이 막 나서자니 벌써부터 이렇게 나설 필요가 있겠어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중진들 의원은 이거 장동혁 몰아낸 다음에 한동훈 들어오면 우리 무슨 여우 쫓아내고 나서 호랑이 불러들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그런 고민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중첩돼 있다 보니까 이런 미적지근한 사태가 되게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런 와중에 장동혁 대표는 밤에 퇴원하자마자 나와서 상 치르고 나오자 갑자기 저녁에 올림픽 공원을 간다라든가 그다음에 내일인가요? 인천을 또 방문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전국을 돌면서 이른바 부정선거 그리고 무슨 올림픽 공원 사태와 관련해서 그거 보면 굉장히 젊은이들과 만나겠다고 그러는데 대개 자유대학 류의 그런 친구들하고 만나는 걸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마음을 정했나? 무슨 의원들도 나를 등을 돌리고 그다음에 한동훈계는 말할 것도 없으니 내가 믿고 견딜 것은 그분들밖에 없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그분들의 그 표라도 좀 얻어 보자라고 이렇게 전국을 돌겠다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 박재홍> 근데 이 장동혁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에서 했던 전화로 했던 얘기가 당헌당규 개정해서라도 영구 복당 금지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데 영구 복당 금지. 그게 가능해요? 근데?

◆ 김종혁> 그게 어느 당에도 없어요. 이건 정치적인 행위잖아요.

◇ 박재홍> 영원히 복당 금지 영원히 복당 금지잖아요.

◆ 김종혁> 그러니까 연고 없다. 이런 얘기도 막 하는데.

◆ 김유정>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연고 없다.

◆ 김종혁> 아니, 영구 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본인의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사람이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은 다 물러나라. 빨리 책임지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내가 당헌당규를 바꿔서 영구 제명을 하겠다. 그럼 다음 당 대표가 와서 그 당헌당규 또 바꿀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정치적인 행위 우리가 모두 하고 있는 건 다 정치적인 행위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마치 내가 무슨 사법부의 판사나 이것처럼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형 선고를 내리겠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 박재홍> 판사 출신이니까.

◆ 김종혁>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정치가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다른 내가 하는 행위가 정치적 행위듯이 다른 사람이 하는 행위도 정치적 행위고 그 정치적 행위에는 완벽한 나만 100% 옳고 다른 사람은 100% 틀리고 이런 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김유정 의원님. 연고.

◆ 김유정>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장동혁 대표가.

◇ 박재홍> 정말 싫다. 정말 싫구나, 이분이.

◆ 김유정> 그러니까 종신 대표를 할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당헌당규를 바꿨다 쳐요, 이번에. 그러면 또 다음 대표는 누군가는 와서 또 바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복당은 없어 무소속 출마하면 절대로 복당 안 돼. 제가 그런 걸 못 봤어요. 다 복당합니다. 당선되면. 그러니까 그냥 장동혁 대표는 괜히 할 얘기 없으니까 큰소리 치고 공포 정치 하는 건데 그냥 말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에서 3선 국민의 힘에서 3선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그 사하구에서 굉장히 저력 있는 정치인이긴 한데 민주당에 있을 때도 의총 때마다 막 나와가지고 맨날 막 쓴소리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왜 저래?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 가서도 역시 바른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에 있을 때 쓴소리 했다고 저희가 징계해야겠어.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가 이거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는 안 하고 그냥 판사처럼 군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조경태 의원의 나만 징계 받아? 당신도 당해봐.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실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홀로 외로운 싸움인데 늘 혼자 외로웠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긴 하나 맞는 말도 있고요. 박덕흠 부의장에 대해서 안 된다고 전화하고 이랬던 부분은 저는 징계 사유는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래요?

◆ 김유정> 당내 경선에 출마했었고 부의장에 그리고 당내에서 일단 후보로 미는 사람인데 그거는 아무리 바른 말이어도 좀 상식적이지는 않거든요.

◆ 김종혁> 근데 공포 정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포를 느껴야지 공포 정치 아니에요? 사람들이.

◆ 김유정>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 김종혁> 그러면 사람들이 공포 예를 들면 영구 제명하겠다는데 무슨 영구 없다. 소리나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이게 공포 정치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왜 스스로를 정치를 조롱거리로 만드는지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 박재홍> 우리 장 소장님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계셨는데.

◆ 장성철> 지금 장동혁 대표의 상황을 비유하자면 어두운 산길을 그 일방통행 길인데 헤드라이트도 안 켜고 내비게이션도 안 보고 백미러를 보면서 앞으로 운전하는 것 같아요. 대단히 위험스럽고 위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분은 정치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든지 좀 선악 이걸로 좀 판단하는 것 같고 정치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 붙잡고 그냥 손 잡고 악수도 하고.

◇ 박재홍> 장 소장님은 정치하면 잘하실 것 같아.

◆ 장성철> 열라 잘하죠.

◇ 박재홍> 왜 안 하세요? 근데 빨리 정치하세요.

◆ 장성철> 하도 질려가지고.

◇ 박재홍> 그래요? 방송이 좋아요?

◆ 장성철> 그런데 하여튼 저런 식의 자기의 고집과 신념을 갖고 그것만 갖고 당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당은 나락으로 가고 그 어두운 산길에 백미러 보면서 운전하면 뒤에 앉은 그 승객들은 얼마나 위태롭겠어요. 정말 불안불안하고 빨리 뛰어내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분은 하루라도 빨리 당 대표직에서 내려오고 정치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서용주>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된 이유는 다 한동훈 의원 때문이에요.

◆ 장성철> 왜요?

◆ 서용주> 한동훈 의원이 저렇게 만든 거예요.

◆ 장성철> 사무총장 지켜주고.

◆ 김종혁> 마무리는 한동훈?

◆ 서용주> 결국에는 한동훈 의원이 원래는 저번에 제명을 했을 때 정치적으로 사라졌어야 되는데 부산에서 어떻게 해서 살아서 무소속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국민의힘에 들어오겠다고 막 이렇게 기웃대는 거죠. 거기에 또 동조하는 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는 정말 한동훈 의원은 본인의 정치에 있어서는 정말 보고도 쉽지 않을 겁니다. 발작 버튼이 눌리는 게 한동훈 의원 때문일 거예요.

◇ 박재홍> 정말 싫다.

◆ 서용주> 그러니까 이런 영구 제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으름장을 놓는 거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을 국민의힘에 들일 생각 말아라.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장동혁이라는 사람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힘에서 내가 대선 후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의원이 만에 하나 보수 쪽에서 국민의힘에 들어온다면 본인은 사실 경쟁력이 있을 수 없는 거고 사실 대선 후보가 되려면 끝까지 좀 이상하고 기괴한 정치 행적을 보이더라도 버텨야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들이 지금 저기 말씀한 대로 그냥 백미러만 보고 헤드라이트도 안 켜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랑 풀지 않는 이상은 장동혁 대표의 이 기괴한 기행을 풀 수 없다.

◆ 김종혁> 이거 궁금한 게 대선 후보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그런데 지금까지 쌓아놓은 축적해 놓은 그런 장면 장면들이 나중에 얼마나 그게 본인에 대한 공격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미국의 김민수 최고하고 같이 가서 찍은 사진들.

◇ 박재홍> 투샷.

◆ 김종혁> 그것부터 시작해서 올림픽 공원에 가서 부정 선거라고 이거 들고 있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차곡차곡 쌓여서 본인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이 될 텐데 그런 걸 하면서 정치적인 내가 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 김유정> 그걸 정치적 자산이라고 생각하나 보죠.

◆ 김종혁> 그런가 보죠.

◆ 김유정> 제가 보기에는 백미러도 안 봐요. 지금, 안 보고 가고 있고.

◆ 장성철> 눈 감고 가고 있어요?

◆ 김유정> 그러니까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정치를 하면 결국에는 실패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 그 길을 가고 있네요, 보니까.

◆ 장성철> 장동혁 대표 비판하고 싶은 점이 하나 더 있는데.

◇ 박재홍> 하나만 더 하세요.

◆ 장성철> 하나만 더 해요.

◇ 박재홍> 두 개 하셔도 돼요.

◆ 장성철> 주위에 있는 측근들이 너무 수준이 낮아요, 정말.

◇ 박재홍> 옆에 제갈량이 없다.

◆ 장성철> 조광한, 김민수 이 두 최고가 장동의 체제를 떠받치고 있잖아요. 이들이 과연 국민이라는 보수주의 정당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왔고 무엇을 했는지 갑자기 그냥 탄핵 국면에서 당 대표 최고위원 돼가지고 또 지명직 돼가지고 장동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장동혁을 옹호하는 그 대변인들 봐보세요. 정말 저는 처음에 신한국당 들어갔을 때 대변인실 갔었거든요.

◇ 박재홍> 공채 출신.

◆ 장성철> 그때 그 유려한 그 대변인들의 그 말, 글. 정말 너무 감탄스럽더라고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한 15명 정도의 그 대변인들이 과연 보수 우파의 가치와 국민의힘을 대변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지금 당직자들 봐보세요. 그 숨죽여가지고 정말 당을 나락으로 이끌고 가는데 그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런 분들이.

◇ 박재홍> 댓글에 역시 장성철 정확한 판단.

◆ 장성철>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약하다고요, 수준이 낮고.

◆ 서용주> 그만하라는 소리예요, 지금. 박재홍 앵커.

◇ 박재홍> 아니,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동훈 의원, 한동훈 의원 나온 얘기 김에 보완 수사권 폐지 위험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죠. 이대로로 가면 10월 2일 이후에 아마 그때 기소 분리가 명확해야 되는 시기이고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것이다. 민주당은 살인자 편에 설 것이냐 이 반문하고 있는데 보완 수사권 문제 이 문제가 화두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 김종혁> 그렇죠,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 계신 두 분도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당 패널 중에서도 사적에서 만나보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법률가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경찰 내부에서도 야, 이거 안 되는데라는 의견들이 많이 제출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 박재홍> 블라인드에 올린대요, 경찰들이. 보완 수사권 필요하다.

◆ 김종혁> 그런데 아니, 도대체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검찰이 정치 검찰이고 그다음에 검찰 공화국이었다라는 것들을 비판을 하면서 검찰보다 훨씬 더 인원도 많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경찰이 경찰 공화국 괴물 되는 거는 누가 막을 겁니까? 여러 사건들에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밀어붙이겠다.

그리고 저는 김민석 총리에게 상당히 실망스러운 건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그때 당시에 김민석 총리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선거 앞두고 아니, 그냥 당에서 하는 대로 갈래라고 입장 정부 의견은 따로 없어, 이렇게 꼬리를 내렸어요. 이게 정치인이 할 그런 태도인가요? 누가 봐도 이게 명백하게 국민들의 어떤 인권 이런 것들을 침해할 가능성이 되게 큰 건데 그렇게 발을 뺀다? 그래놓고서 나와서 무슨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만약에 제가 패널이라면 그것부터 해명해 봐라, 어떡할 거냐.

◆ 서용주> 제가 좀 해명해도 될까요?

◇ 박재홍> 네, 맥 소장님 해명해 주세요.

◆ 서용주> 김민석 전 총리가 그렇게 보완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말을 바꿨다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보완 수사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최종 결정권자는 입법부에 있어요. 특히 정청래 당시 대표한테 있었죠. 근데 그 집권여당에서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표가 보완 수사권 좀 잘 검토해 보세요. 혹시 국민들한테 이런 폐해가 있을 수 있다. 그 수사 현장에서도 지금 그 수사 인력들이 좀 이거는 필요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숙의를 하라고 했어요. 대통령도 얘기했죠. 총리도 얘기했죠.

◇ 박재홍>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얘기했고.

◆ 서용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나중에 얘기했죠, 7월 1일 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정청래 전 대표가 보완 수사권 폐지.

◇ 박재홍> 완전 폐지.

◆ 서용주> 그다음에 티끌조차 없이 하겠다. 그다음에 꿈 깨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총리가 여기서 떠든다 하더라도 이거를 입법부에서 아예 그렇게 당 대표가 손을 막아버리면 계속 공방이 싸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입법부에 있잖아요.

◆ 김종혁> 그럼 자기가 당 대표가 돼서 나는 이거 바꾸겠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죠.

◆ 서용주> 아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하고 있어요.

◆ 김종혁> 누가 했어요.

◆ 서용주> 김민석 총리가 인터뷰를, 그러니까 인터뷰를 많이 보시면.

◆ 장성철> 그거 위험한 발언인데?

◆ 서용주>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당 내에서도 보완 수사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완전히 폐지하는 게 맞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의원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 자체도 국민한테 피해가 되는 이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가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비겁하게 그냥 손 놔버렸다. 그건 아니고 더 이상 부딪혀봤자 갈등이 생기니까 알겠어. 당신이 원했으니까 알아서 해.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책임져.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거죠.

◆ 김종혁> 아니, 저는 족보 논쟁하지 말고 족보 파묘하지 말고 이런 거 갖고 논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진짜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무리 우리 당이 한다 하더라도 무슨 검찰 보면 검찰이 이미 가루를 만들어 놨잖아요. 공소 청구하면서 수사청으로 분리하고 그다음에 헌법에도 있는 검사라는 이름 검찰총장이라는 이름도 쓰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논쟁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훨씬 더.

◆ 서용주> 논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보완 수사권에 대해서.

◇ 박재홍> 1부에서 송영길 의원이 얘기한 건 보완 수사 요구권 이게 나온 것 같고 보완 수사 요구권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징계 요구권까지 포함하는 그런 대안도 필요하다라고 1부에 말씀을 했는데 우리 김유정 의원님 목소리 좋다는 댓글이 많아서 김유정 의원님이 또 말씀해 주십시요.

◆ 김유정>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에 정점식 원내대표 만나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법이 개정이 되거나 시행령이 개정되거나 하면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이렇게 하면서 친절하게 QnA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수청, 공소청이 출범을 10월 2일날 하게 되면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바로 보완 수사권 관련해가지고 개정할 내용인데 법사위에 상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완 수사권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보완을 할 수 있는지 이를테면 보완 수사 요구권 그다음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징계 요구권까지 갔을 때 보완 수사권과 버금가는 정도의 피해자 보호가 가능한지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랄지 관련해가지고 꼭 있어야 된다. 특히 형사 사건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10월 2일 이 법이 시행이 되고 이 개정안대로 완전히 폐지된 상태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 4년 내에 결과가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법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열어놓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과연 징계 요구권까지 했을 때 보완 수사권에 버금가는 정도의 보호가 가능한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장윤기 사건 포함해서 너무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은 건들이 막 벌어지고 있고 경찰 믿을 수 있냐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경찰은 완전히 믿을 수 있냐. 그래서 정말 제한적으로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가 최종 내 생각이지만 국회에서 하세요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 박재홍> 아무튼 김유정 의원님 말씀이 또 우리 김종혁 최고가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는 점, 총선 나가셔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일단 노컷대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깊이 있는 고품격 토론해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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