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국민의힘 "졸속 폐지"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등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졸속 폐지이자 경수완독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으로 연 더불어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독재정권 일방독주 국회장악 분노한다! 분노한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를 즉각 증단하라 맞받았습니다.

[김승수 /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 (보완수사권은) 억울한 피해자를 다시 살피는 최소한의 국민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부실수사를 바로잡는 마지막 브레이크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흔들 수 없는 원칙이라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법사위도 이에 맞춰 모레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착수합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보완수사권)이견이 노출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정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 또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미 발표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기 부분에 대한 의심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인 '경수완독'이라 비판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등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이 나오는데도 견제 장치를 없앤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 문제는 철저하게 피해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될 사건인데 다분히 민주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당내 정쟁 소재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에 나온 정성호 법부무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입장이라면서도 수사기관 견제나 수사 교차 검증은 필요하다 밝혔습니다.

OBS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박선권 / 영상편집: 이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