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보완수사권 폐지 드라이브에 제동 거나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왼쪽)가 8일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실체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나면서 정부여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여론의 파장이 큰 상황에서 속도전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기엔 부담이 크다는 기류도 읽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고 재확인하면서 “이번 주 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밀도 높고 내실 있는 논의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전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홍기원 의원은 8일 SNS를 통해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힘없는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장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장윤기 사건의 진실은 검찰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세상 밖으로 드러날 수 있었다”며 “이번 사건은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기득권이 아니라 경찰 권력의 독주를 막는 국민의 마지막 안전장치였음을 처절히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제2·제3의 장윤기 사건이 터질 것”이라고 밝혔다.

무소속 한동훈(부산 북갑) 의원도 SNS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인가”라며 “장윤기 사건은 오직 경찰만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수없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히 보여준다. 그런데도 전당대회에만 정신 팔려 보완수사권마저 기어이 없애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영원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장관님과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으로 안다. 그런데 갑자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180도 선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회동 후 “정부 입장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폐지 시 나올 수 있는 우려 사항들을 충분히 보완해 확실하게 대안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