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T 화훼공판장 수입꽃 경매 추진 걱정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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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꽃 유통 투명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외국산 꽃을 화훼공판장에서 경매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자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수입업자들이 이미 자체 유통망을 확보한 상황에서 공영공판장 상장까지 허용하면 그만큼 외국산 꽃 판로가 더 넓어지는 것 아니냐는 농가들의 항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외국산 꽃 공영공판장 경매는 화훼농가의 생존권과도 직결된 사안인 만큼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심정'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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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피해 줄일 대책부터 내놔야
외국산 꽃 유통 투명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외국산 꽃을 화훼공판장에서 경매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자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마땅한 안전장치 없이 외국산 꽃을 공영공판장에서 취급할 경우 국산 꽃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T는 최근 ‘수입 화훼의 효율적 유통 관리 방안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제안요청서엔 해외 수입 화훼 유통현황 조사, 수입 화훼의 공영공판장 유통을 대비한 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이 목적으로 명시됐다. 앞서 지난해 11월엔 ‘수입 화훼 관리제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각계 의견을 수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T가 화훼공판장에서 외국산 꽃을 취급하기 위한 공식 행보에 나선 셈이다.
aT는 10년 넘게 외국산 꽃 유통을 방치한 결과 수입이 되레 늘고 민간시장 거래만 활발해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공영공판장 상장으로 외국산 꽃 유통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상장 수수료를 국산 농가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같은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공영공판장에서 외국산 꽃을 경매하는 것은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외국산 꽃은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화훼시장 등 민간 유통망을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다. 그런데 절화 장미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함께 경매할 경우 국산 화훼가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벌써 나온다. 수입업자들이 이미 자체 유통망을 확보한 상황에서 공영공판장 상장까지 허용하면 그만큼 외국산 꽃 판로가 더 넓어지는 것 아니냐는 농가들의 항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외국산 꽃 공영공판장 경매는 화훼농가의 생존권과도 직결된 사안인 만큼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심정’으로 추진해야 한다. 자칫 섣부른 판단이 안방을 내줄 수도 있어서다. 외국산 꽃 상장경매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원산지표시 강화 같은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미리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일본에선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자국산 꽃을 우선 경매한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제도 도입에 앞서 화훼농가에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공영공판장의 존재 이유는 국내 화훼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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