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길 확대 나선 李 “韓-나토 힘 합치면 안보역량 훨씬 강화”

[나토 정상회의]
취임후 첫 나토 정상회의 참석
155mm 포탄 표준화 논의 본격화… 우주 분야 등 공동연구 확대 기대
북-러 밀착속 군사협력 중단 요구… 한미일 외교장관 올해 첫 회담도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방산포럼에서 인도태평양 4개국(IP4) 소인수 회담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던 중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크리스 펭크 뉴질랜드 국방장관, 이 대통령, 뤼터 사무총장,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상,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 팻 콘로이 호주 방위산업 장관. 앙카라=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7일(현지 시간) 튀르키예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나토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K방산 공급망’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미국에 이어 대(對)유럽 방산 수출 2위국인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나토의 국방비 증액 기조 등에 따른 유럽 방산 시장 재편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나토 비회원국인 정부는 그동안 한국의 유럽 방산 수출 걸림돌로 지적된 무기체계 표준화, 호환성 문제를 위한 논의를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나토 방산협력 수준을 단순 무기 거래가 아니라 무기 공동 개발·생산·획득까지 격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 ‘공동 연구·생산·운용’ 방산 파트너십 2.0 격상 제안

이 대통령은 이날 나토 정상회의 방산포럼 제4세션 기조연설자로 나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안정적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나토의 오랜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측의 안보 역량은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내 방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으로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각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증액하기로 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달 25일 “우리는 우리 경제를 더 번영하게 할 방산 혁명의 초기 단계에 있다”면서 유럽의 재무장이 빠르게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3일 순방 브리핑에서 “지금 나토에서 벌어지는 흐름은 굉장히 역사적인 것”이라며 “그 흐름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나토 정상회의에선 방산포럼이 처음으로 공식 행사로 격상됐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전쟁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됐다”면서 “무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을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가 억제력 본질”이라고 했다.

정부는 나토가 미국의 안보공약 후퇴에 따른 전력 공백을 빠르게 메워야 하는 만큼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각 국가마다 표준도 다르고 생산의 방식이나 아니면 생산의 관행 이런 것들이 다 다를 텐데 이 표준을 통일하는 게 워낙 중요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정부는 유럽 공급망 확대 및 편입을 위해 무기 체계 표준화, 상호 호환성을 강화하는 것을 첫 단추로 보고 있다. 특히 155mm 포탄 등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탄약을 중심으로 표준화 관련 협력이 진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양측은 지난해 방산협의체를 신설해 나토 표준 정보 공유 등을 협의해 왔다. 나토 표준을 확보하게 되면 국가 대 국가 단위가 아니라 나토 회원국의 연합 작전 체계에 들어맞는 규격품으로 K방산이 수출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각국이 공동 대응한 것을 빗대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생산하며 운용하는 ‘한-나토 방산 파트너십 2.0’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의 구상이 본격화되면 유사시 한-나토 간 상호 지원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북-중-러 밀착 속 서방 연대 동참 시그널

이재명 대통령이 7일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NATO 방산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6.07.07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의 정상회의 참석은 나토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IP4)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한-나토 간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각국 국방 분야 대표자들과의 회동에서 나토와의 방산 협력 추진, 우크라이나 전쟁 후 재건을 위한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비롯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중단 요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미일 대 북-중-러 블록화가 굳어지는 가운데 한국이 한미 동맹을 넘어 나토와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서방 연대에 더욱 적극 동참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

정상회의를 계기로 올해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도 열렸다. 3국 장관은 한반도 문제 등 안보 관련 협력과 공급망 문제 대응, 에너지 협력 등도 두루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앙카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