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한-나토 조달기본협정 추진…연 15조원 방산시장 참여 기반”
“우크라에 1억달러 포괄 지원 약속…살상무기 제외”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나토와의 방산 협력도 한층 확대됐다는 것이 청와대 평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튀르키예 앙카라 현지 브리핑에서 “우리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경로로 꾸준히 지원해 왔으며, 이번에 1억달러 공약은 그 연장선에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참혹한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계속 보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내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살상 무기를 제외하고 다른 영역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튀르키예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한 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대표들과 소인수 회담을 했다. 이후 ‘나토 방산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오랜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측의 안보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것”이라며 나토와의 방산 협력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나토와 방산 공급망 구축을 위한 발판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과 나토 사무총장 면담을 계기로 양측은 한·나토 조달기본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며 “이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의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한다. 연 15조원 규모의 나토 공동조달시장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 물자, 역량을 공동개발하는 다국적 협력 사업 중 기존의 옵서버로 참여해 온 탄약, 우주 산업에 더해 방산 원자재 사업에 옵서버로 새로 참여하게 됐다”며 “이 사업 참여는 한·나토 간 무기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는 한편 우리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 실장은 “나토 혁신 생태계 참여를 통해 미래전 대응 역량 강화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우선 전장에서 활용될 민간 혁신 기술을 평가·검증하는 나토 혁신 훈련장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또 나토 동맹국 우주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인 스페이스넷에 우리 우주 기업들이 참여해 정보 공유와 기술협력은 물론이고, 나토 주관 우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8일에는 방산 협력 수요가 있는 나라들과 정상회담을 한 뒤 9일부터는 몽골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앙카라/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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