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원유 제재면제 전격 철회…"호르무즈 선박 공격 용납불가"(상보)

지난달 22일 발급 '일반면허 X' 15일 만에 폐기
'거래 정리' 유예기간만 부여…평화협상 중대 국면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제재 면제 조치를 7일(현지시간) 전격 철회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선박 피격 사건에 따른 대응 조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등의 생산과 판매를 허용했던 '일반면허 X'를 폐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조치는 즉시 발효됐다. 재무부는 대신 기존에 허가됐던 거래를 정리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면허 X1'을 새로 발급했다.

이번에 폐기된 '일반면허 X'는 지난 6월 22일 발급된 것으로, 8월 21일까지 60일간 이란의 에너지 수출 길을 열어주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지난 2월 발발한 전쟁을 끝내기 위해 미국과 이란이 맺은 평화 협상 양해각서(MOU)의 핵심 이행 조치 중 하나였다.

당시 이 조치로 이란은 시장 가격으로 원유를 공식 판매하고 대금도 달러로 받을 수 있게 돼 국제 유가 안정과 이란의 경제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미국이 이처럼 강경한 조치에 나선 것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이란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보인 행동은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최근 이란 정예군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는 등 휴전 합의를 위반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로 발급된 '일반면허 X1'은 신규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일반면허 X'에 따라 이미 시작된 거래를 중단하고 정리하는 활동만을 허가한다.

이는 과거 미국이 이란 핵 합의(JCPOA)에서 탈퇴한 2018년 당시 관련 제재를 복원하면서 기업들에 사업 철수를 위한 거래 정리(wind-down) 기간을 부여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이번 조치로 지난달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60일간의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던 양국 간 평화 협상은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제재 완화라는 가장 큰 '당근'이 사라지면서 이란이 향후 협상에 성실히 임할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은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에 "미국 협상단은 최종 합의를 향해 계속 선의를 갖고 노력하고 있다"며 외교적 해결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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