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고심 판결' 앞둔 尹 "선고 생중계 반대"

2026. 7. 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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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선고 생중계를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7일)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중계방송이 허가될 경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인격권 및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의 적용 근거가 된 특검법에 대한 위헌 여부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선고할 예정으로 12·3 비상계엄 이후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선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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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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