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민주, 보완수사권 처리 강행? (박성준)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입법 보완할 것 vs (김성태)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국민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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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토론] 민주, 보완수사권 처리 강행? (박성준)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입법 보완할 것 vs (김성태)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국민 피해 우려

(품격토론 요약)
<민주당 주도 원 구성 후폭풍>
박성준) 국힘, 민주당 발목잡기로 민생법안 처리 늦어져
김성태) 법사위 야당이 하는 관행 깨 파행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박성준) 부작용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입법 보완할 것
김성태) 핵심내용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인데 국민 피해 우려

<국민의힘 징계위 논란>
박성준) 장동혁 지도부, 협박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 징계할 것
김성태) 강성 지지층 제안 다 수용해 징계하는 것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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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정 :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박성준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성준/김성태 : 예, 안녕하세요.

▷ 소현정 :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주도로 소집이 됐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응하지 않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 김성태 : 아무래도 원 구성 협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민주당 중심의 일방독주식 후반기 원 구성이 이루어졌잖아요. 물론 국민의힘 몫으로 7석 상임위 위원장석은 남겨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장 쟁점이었던 법사위를 오랜 전통 관례였던 야당 몫을 여전히 제1당 민주당이 그걸 주지 않음으로써 지금 파행이죠. 그러니까 빨리 임시국회를 통해서 산적한 민생 현안 법안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검찰개혁 법안에 관련한 어떤 그런 일방적인 일방통행식 법안에 대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좀 막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되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지금 이 임시국회마저도 그냥 단독으로 강행한다면 아마 상당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예요.

▷ 소현정 :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부담이 사실은 있긴 있으시잖아요.

▶ 박성준 :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지금 전체적인 전략은 모든 것을 발목 잡고 훼방 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 5월에 민생 법안 있잖아요. 한 50여 건이 되는 민생 법안 상당히 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인데 그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비쟁점 법안이란 말이에요.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필버 신청한다고 해서 통과가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법안에 대해서도 그렇고 국민의힘 전체적인 전략이 민주당의 모든 일에 대해서는 저지하겠다라는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7월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지금 민생 회복과 관련된 법안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 특히 지금 3대 대도약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AI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법안 보완 등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시도 저희가 늦춰서 해야 될 법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준비를 해서 통과시켜야겠죠.

▷ 소현정 : 오늘 지금 보도를 보니까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방위 같은 경우에 이제 간사 선임하고 하는데 문제는 입법의 가장 최우선이 아무래도 법사위에서 진행하게 될 형사소송법이지 않습니까?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게 제헌절 이전에 통과해서 전당대회 전에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서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그런 움직임으로 가느냐 궁금해하는데 어떻습니까?

▶ 박성준 : 저는 7월 임시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은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봐요.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그동안에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대원칙하에서 보완수사권 문제가 있었고요.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의 대체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거는 폐지시켜야 돼서 검찰에 직접 수사권은 주지 않는다라는 대전제의 수사 기소의 대원칙. 그래서 중수청과 공소청을 분리해야 되는 거고 그 법안이 형사소송법으로 입법 보완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7월에 저는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미 충분히 상당 기간 오랫동안 논의가 됐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 김성태 : 지금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중심의 단독 국회가 열리면 상당히 위험한 내용이 많이 상정돼요. 조금 전에도 박 위원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핵심 내용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정권을 잡고 국가를 운영하다 보니까 비록 작년에 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해체 쇼가 벌어졌지만 그래도 형사사법 체계의 일대 큰 혼란을 갖다가 우리가 예방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경찰이 초동수사부터 전반적인 수사 내용을 세밀하게 잘해서 기소를 요구하겠지만 그럼 공소청 입장에서도 그런 경찰의 수사 내용만 전적으로 믿고 기소 여부만 판단하면 정말 억울한 국민들도 많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수사가 제대로 된 수사가 될지 견제 장치가 아무런 장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완수사권의 일부라도 기존 검찰, 공소청이 이걸 가지고 그런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또 형사사법 체계의 일대 혼란을 좀 줄여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의 친정집 당에다가 그걸 좀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걸 걷어찬 사람이 정청래 당 대표예요. 그렇게 하고 8.17 전당대회에 나선다는 건데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지금 완전히 개정될지, 진짜 뭐 인정사정없이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보완수사권 폐지로 그냥 끝나는 건지 국민들은 다 궁금해요, 이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거기다 이것뿐입니까? 또 국회법 개정해서 필리버스터 야당이 보이콧 정치 못 하게 하겠다. 그거 입틀막하는 거거든. 세상은 양지가 음지 되고 음지가 양지 되는 건데 언제까지 민주당이 만천년 그냥 집권세력으로서. 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국회법 개정안 내용 이런 것도 무제한 토론 의사진행 발언 이거 제한하겠다는 거거든요. 위험한 건데 이거는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인데 이걸 하겠느냐 이거예요.

▶ 박성준 : 아니,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우리 김성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대원칙이 있는 거고요. 그런 어떤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돼서는 검찰에게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입법 보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해외도 그렇고 전반적인 모든 사례들을 볼 때 대원칙이 있는 거예요. 검찰은 영장 발부라고 하는 막강한 권한이 있잖아요. 체포 영장, 또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권한이. 검찰은 공소청이 계속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차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거고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요구권을 통해서 보완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고 지금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하나 반문을 좀 하고 싶은 게 아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요청해요. 필리버스터를 요청하면 필리버스터를 요청한 당사자들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법률에 대한 논거라든지 자신들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피력을 하고 그러면 그 안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 나와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맞아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정치 쟁점을 시켜서. 그리고 그거를 또 진행할 실력이 안 돼, 제가 볼 때. 필버의 기본적인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야당의 의원이면 정말 날카롭고 치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보면 그 형식적 제도를 하나 이용해서 정부여당의 법안을 저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악용을 하고 있단 말이야, 악용을. 그러면 국회가 그 악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거고 저는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이 부분을 좀 뼈아프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 소현정 : 이번 주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지금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하반기 국회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를 또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법도 그렇고요. 특히 형사소송법은 민생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굉장히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상임위원장 자리뿐만 아니라 전체 원내 전략에서 이렇게 민주당, 여당에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맡겨 놓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까? 야당으로서의 역할 제대로 못 한다는 비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특히 현안이 형사소송법이라든가 국회법과 관련된 거라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태 : 그런데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지금 현재 거대 입법 권력인 민주당이 포용과 배려적인 차원에서 야당 존중이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야당이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도 집권당으로서 국민들에게 또 정부를 갖다 뒷받침해야 하는 그 사명과 책임도 있는 건데 이걸 갖다가 협치 정국을 갖다가 만들지 못해서 이렇게 지금 민생 법안도 그냥 표류하고 있고 정치가 혼란스러워지면 상당히 국민들도 불안해할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은 올곧이 또 집권당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에 우리 박성준 위원장 같은 분은 여야 간에 싸울 때는 잘 싸우는 사람이에요, 민주당 선수로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협상을 또 잘해요, 저분이. 대외에서는 또 대화와 타협하면서 줄 건 주고받을 건 받고 또 다독거릴 줄도 알고 집권 세력은 그게 필요한 건데 저 양반 이번에 최고위원 나간다는 것 같은데 나갑니까?

▶ 박성준 : 저 곧 나가려고 합니다.

▶ 김성태 : 저는 저런 양반이 사실상 민주당 최고위원 돼야 돼요. 그래야 싸울 때는 싸우면서도 이번 같은 게 그런 거예요. 민주당 중심으로 법사위를 가져갔으면 제대로 달랠 줄 알아야죠, 야당이라는 것은. 또 야당이 국회에 등원하기 위한 명분도 또 가지고 출구 전략도 가지면서 자신들 의석수를 가지고 밀어붙일 거면 밀어붙여야 하는데 법사위 그거 가지고 논쟁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그냥 정당법, 국회법 개정해서 필리버스터도 못 하게 하고 말이야. 또 패스트트랙 제한 요인 다 없애서 계속 집권당도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정치를 하면 안되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의원총회 이번 주도 자주 할 거예요. 자주 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예견을 합니다만.

▷ 소현정 : 네, 어떻게?

▶ 김성태 : 그렇다고 해서 마냥 국회를 이렇게 표류시키고 그 책임에 또 야당은 없느냐. 야당도 또 책임을 뭐 가져야 되니까 그리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 방송 마치고 나면 우리 박성준 위원장 같은 분들이 좀 출구를 갖다 고민하는 그런 집권당의 면모를 보여주시길 저는 바라요. 그게 정치예요.

▶ 박성준 : 야당도 정치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야당이 사실은 제가 볼 때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가 너무 커요. 내부의 문제가 크다 보니까 정치적 공간을 만들 여유가 없는 거죠. 그 안에 단합된 목소리도 없고 서로 갈등 국면에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방향 제시가 없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냥 대여 투쟁인데 대여 투쟁도 그냥 발목 잡기란 말이에요. 좀 나이스하고 세련되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정치적 공간을 못 만들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되는 거고 저는 그냥 머지않아 국민의힘 의원들 다 들어올 것 같은데요.

▷ 소현정 : 다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박성준 의원께서 이 얘기하셨잖아요. 국민의힘이 지금 내부 갈등 때문에 정치적 공간에 여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지금 국민의힘은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김 대표님, 지금 징계위에 회부된 건이 현역 의원이 최고 50명이다라는 말까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의원들이 주로 타깃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언론들의 보도인데 이번에도 지난 올해 초에 1, 2월에 벌어졌던 거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질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좀 중진 의원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시잖아요.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징계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태 : 이런 징계 정치가 제1 야당인 공당에서 이걸로 국민들에게 또 조금 전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역 의원 40~50명이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게 이게 참 불미스러운 일이죠. 저는 윤리위가 열린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6.3 지방선거 이전 상황과 이후의 상황이 있는 건데 이전 상황 같은 경우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갖다 지원하고 또 그런 쉽게 말하면 해당 행위 부분을 가지고 당의 기강 고민을 할 것이고 6.3 선거 이후의 문제는 지도부가 6.3 선거의 참패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강력한 사퇴 요구를 한 그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에 또 이게 일부 아주 강성 보수 지지층에서 그걸 당에 징계 요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당이 그걸 다 윤리위 열어서 그 제안을 전부 다 수용해서 징계 심사를 들어가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정도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게 일단 많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윤리위를 열어서 그런 징계 요구안에 대해서 거를 거는 거르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앞으로 윤리위에서 징계 심사를 가져갈 건지 그런 걸 정리하는 정도의 시간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요.

▷ 소현정 : 많은 분들이 현역 의원들이 징계위에 회부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낮게 보시는 거죠?

▶ 김성태 : 그러니까 이게 공당이 우리가 지금 현재 6.3 선거 결과 이후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1 야당의 비록 지금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길은 사실상 없어요. 그렇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국민적 신뢰를 등에 업고 제1 집권세력, 그러니까 민주당을 견제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절대 민주당이 일방 독주를 못 하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이걸 지지 기반으로 등에 업고 한마디로 국회나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제대로 대응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를 않고 있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주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 마당에 당이 변화와 자정 쇄신 노력이 가장 우선인데 이 징계 정치가 다시 국민적 볼썽사나운 거리로 되면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죠.

▶ 박성준 : 우리가 정치를 볼 때 상식의 영역과 비상식의 영역이 있잖아요. 보통 보면 상식의 영역이라고 하면 정치인들의 문제가 있다거나 안에 내부에 어떤 갈등이 있다고 하면 서로 저녁 먹고 손도 잡고 그냥 그 가운데 한번 다 같이 가보자, 대여투쟁하자 야당은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보통의 상식, 정치적 문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거 패배하면 당 대표 물러나는 게 기존 정치 문법의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기존 정치의 행태와 태도에 완전히 비껴가 있단 말이에요. 비상식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윤리위원회가 지금 열렸다고 하는데 보통 윤리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전체회의 열어서 징계한다고 누가 당에서 이렇게 언론에 선전 포고하고 공개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꼭 징계할 대상들에 대해서만 좀 어떻게 보면 윤리위가 비공개 형태로 해서 진행을 많이 해왔죠. 그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정치적 문법이란 말이에요.

▷ 소현정 : 비공개로 조용히.

▶ 박성준 : 그런데 지금 윤리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협박과 압박용만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저는 징계한다고 봐요. 그것이 장동혁 체제의 남아 있는 확실한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칼이거든요. 이 칼을 쓰겠다라고 지금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건데 다 알려준 건데 여기에서 징계위원회 열어서 그냥 유야무야 해서 한두 명 누구 조용하게 처리한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장동혁 대표 체제 하에서는 강하게 자신의 의사 표현뿐만 아니라 이것을 실제 이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범주가 좀 더 있지 않을까요?

▷ 소현정 : 박 의원님은 윤리위에서 실제 징계 가능성을 좀 높게 보시네요?

▶ 김성태 : 원래 정당이라는 것은 많은 이해관계 충돌, 갈등, 반목, 대립 이걸 완화시키고 또 타협해서 그렇게 해서 이해관계를 대결에서 상생으로 조정해내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정치를 하는 집단인 정당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죠. 그걸 징계 정치를 가지고 이렇게 윤리위를 통한 어떤 그런 대응 방식은 국민적 상식에도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의 기강을 잡는 부분이 기강을 잡아야 될 부분이 있고 정치로 또 풀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건데 지금 현재는 6.3 선거 이후에 우리가 정치로서 당내 반목, 분열, 대립, 갈등 이런 요소가 있어서 무소속 한동훈도 있었고 뭐 이리 한다면 그런 모든 문제를 정치로 풀어야죠. 지금 윤리위에서 만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윤리위 징계 대상으로 올린다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그걸 갖다 아무리 당원들이 이런 징계 요구가 있었다, 제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액면 그대로를 수용하는 공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리위는 열긴 열지만 조금 전에 박성준 위원장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맞아요. 원래 윤리위나 당무감사위 이런 부분은 조용하게 진행하는 당 기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논란의 중심에 서고 그래서 마치 저 당에는 1년 내 그냥 징계 문제 가지고 늘 시끄럽다 이렇게 가서도 안되는 것이죠.

▷ 소현정 :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 대표도 주말 새 보니까 DJ 생가도 가고 또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가서 참배하고 굉장히 확실히 정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호남 당원들 표심을 잡기 위해서 정말 총력을 기울이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아까 보완수사권 얘기는 하셨으니까. 1인 1표제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당내 곳곳에서 나오는데.

▶ 박성준 : 아니, 그거는 우리가 전 당원 1인 1표제에 대한 것으로 큰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2030도 좀 대변을 해야 되고 특히 영남 지역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배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여성적인 측면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가중치에 대한 얘기도 좀 있는 거거든요. 2030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어떤 반감 이거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적인 목소리를 좀 담아낼 수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적 공감, 정치적 그릇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전당대회에 2030을 대변하는 분들에게 가중치를 좀 두고 훨씬 더 유연하게 정당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고려하고 좀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소현정 : 반영될 수도 있습니까? 숙의가 좀 충분히 되면.

▶ 박성준 : 지금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 소현정 :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군요.

▶ 박성준 : 아니, 우리 민주당이 호남 텃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확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영남에는 그만큼 당원들이 확보가 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또 그런 힘도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중치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 소현정 : 당권 주자들 행보 중에 좀 흥미로운 게 정청래 대표는 아직 언제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할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전 대표의 출마 시점을 보고 고려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 박성준 : 그건 그분들의 선거 전략이겠죠. 김민석 전 총리가 오늘 출마 선언을 하면 이번 주 내에 가닥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당 대표 출마 선언이 이어질 테고 나머지 최고위원도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크고 저도 그러한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 안에 언제 할 것인지 보고. 기본적으로 당 대표들이 출마 선언을 한 다음에 최고위원 출마 선언하는 게 좀 좋은 거거든요, 그 흐름으로 보면.

▷ 소현정 : 흐름으로 봤을 때.

▶ 박성준 : 네, 그러면 그것이 한 분 한 분 나오니까 물꼬가 터졌다. 오늘로서 이제 당 대표 출마 선언들이 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청래 전 대표도 출마가 상수라고 제가 항상 얘기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음 주에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소현정 : 그렇죠. 이번 주에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의원님도 최고위원 출마를 이번 주 안에.

▶ 박성준 : 이번 주 안에는 해야겠죠.

▷ 소현정 : 해야 되는 게. 알겠습니다.

▶ 박성준 : 아까 우리 김성태 대표님께서 출마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 소현정 : 오늘 사실 또 중요하게 뉴스 일정 중에 하나가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제일고를 찾아서 사과하고 5.18 국립묘지도 참배를 한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지금 규제합리화 부위원장인 이병태 부위원장이 “지금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문제제기를 했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그제 이미 경고를 했고 어제부터는 김남준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진 사퇴해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준 :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소현정 : 이병태 부위원장이요?

▶ 박성준 : 네, 뭐냐 하면 국가라는 게 뭐예요? 공화국이라는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중에서도 그러면 헌법적 가치가 뭐냐 하면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보호잖아요. 그것이 헌법적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신은 뭐냐 하면 국가 권력, 전두환 군사 정권에 의해서 국민이 참혹하게 짓밟힌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와 인권이 짓밟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헌법 정신으로 가자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역사적 우리의 정체성과 부합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 정신에 대해서 5.18 정신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이 5.18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교육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5.18에 대한 우리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질타의 대상인 것 같고 그리고 김일성에 대한 얘기도 하더군요, 보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헌법적 가치가 뭐예요? 6.25 전쟁을 통해서 김일성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을 무너뜨리려 했는데 그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자유와 인권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일성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하게 질타를 하는 거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역사적 가치이고 헌법적 정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5.18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역사성,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소현정 : 김 의원님, 지금 사실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여권, 여당 의원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임명해 놓고 이제와서 부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 김성태 :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병태 부위원장은 카이스트 교수 시절부터 이분의 생각과 또 철학 그리고 인식 이런 게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대한민국 사람이 웬만큼 다 알잖아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이면.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발탁해놓고 지금 와서 배재고 학생 야구단 이 논란 가지고 5.18 이 부분도 성역이 된 것이다 이런. 그리고 김일성 사진이 비에 젖어서 울부짖는 그 모습이 이게 북한의 모습이다 이런 내용 이것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그런 인사에 대한. 그때는 상당히 변화된 어떤 참신한 인사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전부 다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이 다 지금 이 사람 문제 있고 사퇴해야 된다, 책임 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비록 본인이 지금 적절치 못한 어떤 그런 판단은 저는 한 것 같지만 되려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이 사람을 공격하고 또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그냥 사퇴하라는 것은 본인이 사퇴하라면 경질시키라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즉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사가 잘못됐다는 걸 지금 현재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 부분이죠.

▶ 박성준 : 아니, 그거는 좀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은 전문가잖아요. 규제합리화 부위원장이잖아요. 대한민국의 규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워낙 쟁점이 많았고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이번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문가 영역으로서 이것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규제합리화 측면에서의 영입 인사였죠.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면 저는 잘된 인사죠. 거기에 최고 전문가라고 얘기들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이 전문가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정체성과 역사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가치도 이분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한복판에서 외치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표현의 자유도 대한민국의 공화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역사를 바라보고 어떤 정체성을 부여할 거냐에 대한 것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표현의 자유는 아무나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로 생각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살 여지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준이 공화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유와 인권에 대한 것에서의 기준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의 자유도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자유와 억압을 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누른다고 하면 그것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건데 그 부분을 저는 이 부위원장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

▷ 소현정 : 일단 시간 때문에 1부 마치겠습니다.

<품격토론 2부>

▷ 소현정 : <품격 토론>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에 관련해서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 김성태 : 이병태 부위원장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에 정권을 잡고 상당히 야심차게 흔히 말하는 보수 진영의 인사를 영입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규제합리화 부위원장 자리는 사실 예우는 총리급 예우예요, 이게. 그런 상당히 책임 있는 자리에서 역사적 비극이자 또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담은 그런 5.18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고 또 이걸 북한 체제에 비유한 것은 심각한 그런 자질 부족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이 단순한 이 사람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기조를 흔드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학계와 일각에서는 이 부위원장의 이런 발언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진 그런 과도한 성역화 풍토 그런 감정적 집단주의를 일정 부분 꼬집은 내용으로 이렇게 또 평가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걸 고려하면서 저는 이걸 보수 진영보다는 지금 현재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분명히 앞으로 오늘 김민석 후보 후보 등록하고 앞으로 금주 안에 정청래, 송영길 다 할 거 아닙니까? 하고 나면 지금 현재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를 일견 단순한 당 대표 뽑는 어떤 그런 선거가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온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앞으로 또 갈 길에 대해서 상당히 진로에 대해서 큰 논란이 벌어질 건데 그때 항상 빠지지 않는 한 사람이 이병태 부위원장이 될 겁니다. 이 부담은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흔히 말하는 친명 주자 대표 선수로 나서는 김민석 지금 현재 전 총리 후보자가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이 공격을 감당할 것이냐. 저는 앞으로 이걸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볼 거예요.

▶ 박성준 : 아니,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확실한 잣대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규제합리화 부위원장이었으면 그 일에 충실했어야 하는 거죠. 그 전문 영역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참전한 거 아니에요. 참전하면서 이 참전의 시각이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저는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뭐.

▷ 소현정 : 답이 나왔다. 알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순방을 떠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점검 회의를 직접 합니다. 굉장히 속도를 빨리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당정청 회의 후에 기금 얘기까지 또 추가 세수를 갖고 얘기까지 한 걸로 봐서 지금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속도전을 하겠다고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어떻게 진척이 될 건지 많이들 관심을 가져요.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 박성준 : 이거는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왜 이 방송에서 했잖아요.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AI 이 산업 자체가 전 세계 국가 경쟁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문명사의 전환이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지금 선도하고 있냐 하면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모든 기업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젠슨황이 우리나라 찾아서 기업 회장들과 만나잖아요. 과거에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회장이 미국 가서 만나고 거기에 따라서 산업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대해서 AI 관련해서 이런 일들을 같이 해보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선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AI가 속도전에 지금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정부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는 국가 주도 성장이었다가 지금 얼마 전까지는 시장 중심의 기업 중심이었다가 지금의 AI 시대는 국가와 기업이 함께하는 파트너십으로서의 성장 전략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체로서 일을 해야 하는 건데 그 추진체로서 지금 대통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바라보고 이거는 저는 몇 년 안에 우리가 이러한 기지를 만들고 또 세계 선도 기업에서 우뚝 설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속도전을 내야 하는 것이죠.

▷ 소현정 : 그런데 지금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반도체 클러스터, 특히 서남권에 지금 입지를 선정한 걸 두고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많이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시점상 민주당 전당대회 전이라는 걸 두고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필요시에 특검도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단 말이죠. 김성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태 : 그러니까 야당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무턱대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라든지 또 이런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대한 어떤 기류를 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의 계기를 또 이렇게 지방의 잠재력 재발견 차원에서 분산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미래첨단산업의 그런 선제적인 어떤 주도권 확보를 위해 속도전을 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걸 갖다 개입하고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서남권에 반도체 중심을 광주 권역에서 이리 한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 산업을 끌고 가고 있는 양축, 그러니까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서 이걸 속도전을 통해서 정부는 합리적 규제를 좀 풀어서 전력이라든지 산업용수 그리고 부지 확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나오면 모르는데 이거는 분명히 최태원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은 정부 옆에 대통령 옆에 선 사람들이고 이거는 분명히 국가가 주도하는 어떤 그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관치경제가 부활된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그러면 광주의 그런 허허벌판에 이렇게 첨단 반도체 산업을 속도전 있게 아무리 이걸 갖다가 빨리 팹을 그리고 생산 공정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이게 전력이라든지 용수, 인력 부재 이런 좋은 석박사급 이런 전문 인재를 갖다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 그리고 주택, 문화 이런 인프라를 어떻게 빨리 또 이것도 구축하고.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걸 너무 섣부르게 터뜨린 그런 결과가 그럼 왜 있냐. 그게 8.17 전당대회에서 정치적 판단이 일정 부분 작용했다. 시기상으로 발표 시기를 너무 서둘러 한 측면이 있다 이런 비판 의견은 당연히 당면할 수밖에 없으니까 야당으로서는 국정조사하자, 또 이게 제대로 된 투자 결정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까지 하자는 주장인데 저는 그거는 좀 너무 많이 나갔다 이렇게 보고 있죠.

▶ 박성준 : 나경원 의원은 5선 의원인데 저는 국정조사가 특검의 대상이라고 하는 부분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치적으로 인한 나경원 의원의 이런 정치적 수사는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을 잃고 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이 정도 얘기를 해야 되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야당이 길을 잃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방향을 잃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보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 세계적으로 지금 국가 경쟁력들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들을 야당 지도자들이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정치적 수사가 그냥 발목만 잡고 안되는 쪽으로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의 경제사를 보자고요. 산업화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울산에 현대중공업도 만들고 세계적인 기업들 구미전자단지 만들면서 산업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면 입지적 선택을 할 때 일단은 땅값이 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전력 수급을 어떻게. 요즘에 신재생에너지가 기본적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RE100이라고 하는 걸. 근데 공교롭게도 호남에서 신재생에너지가 기반이 다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수 문제도 해결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의 저급한 언어를 가지고 지금 공격하는 것 자체가 포인트를 잃고 있다. 국민들의 수준이 지금 얼마나 높은데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어떻게 야당의 5선 의원이 무슨 국정조사 특검 얘기를 하는 수준이 얼마나 지금 낮습니까.

▶ 김성태 : 하여튼 이분이 야당 공격 하나는 저렇게 잘해요. 민주당 내에 문제 있으면 저렇게 또 나가지를 않는데. 제가 몇 가지 숙제를 던져요. 좋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더군다나 호남, 광주에서 이게 성공하려면 첫째 RE100이라는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이걸 지금 현재 그 수많은 AI 반도체 이런 공정에 전기 안정적 공급원이 되지 않는다는 건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빠른 게 원전 건설인데 이 원전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탈원전 정책을 대못을 박았어요. 이걸 나름 지금 다시 이 대못을 뽑아내고 그러면 호남권, 광주권 여기에도 원전을 건설해서 안정적인 지금 현재 광주 반도체 여기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을 건지. 두 번째는 그동안 또 MB가 4대강 물 자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4대강 보 건설 그렇게 강하게 어필을 했지만 이걸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그런 정치 집단이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4대강 보 건설 부분은 지금이라도 MB,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상당히 선견지명이 있는 거 다 인정하고 이걸로 앞으로 4대강 보 해체 쇼 이런 건 없는 이야기로 할 것인지 이것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 거고 세 번째가 민주당 중심의 주 52시간 이런 지금 유연한 근로제가 이게 일정 부분 허용되지 않으면 이거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민주당이 지금 1당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내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성준 위원장님.

▶ 박성준 : 저는 이건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충분한 답을 다 해놨다고 봐요. 용수 문제도 충분하게 수급에 대한 얘기도 문제없다고 했고 기업도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전력 문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력 문제도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준비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인력 문제 같은 경우도 그 얘기를 하더군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들어오고 세계적인 집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교육, 문화, 인프라가 형성되면서 세계 인력들이 다 수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문제도 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기업도 이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대한민국의 하나의 어떤 산업 집적이 아니라 이건 세계에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 선도적으로 갈 거냐에 대한 것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방향성도 그렇고 준비도 잘될 거라고 봅니다.

▶ 김성태 : 이재명 대통령이 국운을 건, 그러니까 한국판 실리콘밸리 대전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려면 집권세력인 민주당의 인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또 공염불로 그칠 공산이 아주 커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지적했죠. 그렇죠? 전기 공급 문제, 물 공급 문제, 인프라 문제 그리고 인재 문제 이런 걸 다 하려면 기존 방식의 민주당 인식으로는 이걸 갖다가 빨리 속도전 이렇게 대응해 주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있더라도 앞으로 탈원전 정책 철회해내고 그리고 4대강 보 건설 해체 쇼 두 번 다시 이런 이야기는 없던 이야기로 하고 그리고 앞으로 호남 지역에서도 원전 건설을 추가로 가져가겠다.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전기 공급하겠다 이런 정도 나오면 국민들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진정성을 일정 부분 수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 소현정 : 지금 앞서 저희가 증시 브리핑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주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향방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해외에서, 특히 미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미국도 지금 자국 내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주제는 <품격 토론> 다음 주에도 그다음 주에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큰 과제가 될 것 같아서 두 분 의원님들께 또 한 번 또 토론의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 박성준/김성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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