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내란 가담' 전 청장 등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김종욱·안성식 구속영장 모두 기각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구속을 면했다.

계엄에 해양경찰청을 가담시키려 한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경청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하고 계엄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해경을 조직적으로 가담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당시 안 전 조장관이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기밀 문건을 주고 받으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경 인력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한 정황도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은 해경 최고책임자로서 안 전 조정관의 파견 인력 증원 주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계엄사 치안처에 연락관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으나 별도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권영빈 특검보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해경은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도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