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서남권 11개 구 공공 기여율 확 낮춘다… 주택 공급 박차

사업성 낮은 지역 60%→30% 완화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도입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뉴스1

서울시가 낮은 사업성으로 개발이 정체된 강북·서남권 11개 자치구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공공 기여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 사업성을 높이고 민간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개발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 맞춤형 혜택을 주는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인 강서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 등 11개 자치구다.

이들 지역에는 기존 획일적인 협상 기준 대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협상 체계를 적용한다. 시는 공공 기여율을 60%에서 30%로 완화하고 주거 비율도 입지 특성과 개발 여건, 공공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공공 기여 부담을 낮추고 주거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사업 가능성이 있는 후보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 토지소유자와 개발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후보지 발굴과 사전 상담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선도사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개선 사항도 보완할 방침이다.

김용학 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제도"라며 "사업성이 부족해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에도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울 전역의 균형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