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구로 등 11개구 공공기여율 절반으로 낮춘다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강민석 기자

서울 강북권 등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지체됐던 11개 자치구의 민간 개발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해당 지역 민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여율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면서다.

서울시는 개발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 맞춤형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인 자치구 가운데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이다. 강서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 등 11개 자치구가 해당된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기존 획일적인 협상 기준 대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협상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 비율도 입지 특성과 개발 여건,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협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공기여 부담을 낮추고 주거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사업성을 높임으로써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에 대해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제도화한 첫 사례라고 전했다. 단순 제도 개선을 넘어 실제 사업 가능성이 있는 후보지를 발굴해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토지소유자와 개발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 컨설팅을 지원해 실효성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사업성 부족으로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에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서울 전역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황예인 기자 yee9611@newsw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