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구 등 11개구 개발 공공기여율 30%로 하향…민간개발 '촉진'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도입
주거 비율도 탄력 적용해 사업성 제고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출처=EBN]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지연됐던 강북구 등 11개 자치구의 민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여율을 절반 수준으로 전격 인하한다.

개발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맞춤형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이면서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등 총 11개 자치구다.

이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획일적인 협상 기준을 깨고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30%로 대폭 완화한 점이다.

아울러 주거 비율 역시 입지 특성과 개발 여건,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을 통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를 통해 공공기여 부담은 낮추고 주거 비율은 유연하게 적용해 사업성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200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운영 지침을 개선한 결과다. 그동안 시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등을 통해 지역 격차 해소를 추진해왔으나, 엄격한 주거 비율 기준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이번 제도는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실제 제도화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서울시는 단순한 제도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 가능성이 높은 후보지를 직접 발굴해 선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대상 지역의 토지소유자와 개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