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평균 공시지가 60%이하인 자치구 11곳 ‘공공기여율’ 대폭 완화

오세훈 핵심공약 ‘강북 주거개선’ 첫 신호탄
획일적인 공공기여율 60%, 강북지역은 30%로
주거비율도 탄력적용해 사업성 높이기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의 60%에 못 미치는 자치구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공공기여율이 기존 60%에서 30%로 대폭 낮아진다. 주거비율도 정비사업지의 입지 등 상황을 고려해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민선 9기’ 핵심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본격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개발 잠재력은 있지만 사업성이 떨어져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여율을 대폭 완화하고, 주거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를 새롭게 도입해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상생발전형 사전협상+’의 적용을 받는 자치구는 서울 평균 공시지가 60% 이하인 11곳으로 강서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서울 모든 지역에 동일한 공공기여 기준을 적용하고, 일부 정책 시설 등에 한해서만 공공기여율을 차등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여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여율이 낮아질수록 조합에서 투입하는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업성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 주거 비율까지 조정이 가능해지면 사업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주거 비율이란 개발 대상지 전체 건축 연면적에서 주거 용도가 차지하는 면적비율인데, 주거 비율이 높을수록 일반 분양 물량을 더 확보할 수 있어 사업성이 올라간다. 다만 주거 비율을 과도하게 높이면 소위 ‘닭장 아파트’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서울시는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11개 자치구 내에서 사업 가능성이 있는 후보지를 적극 발굴해 설명회 개최, 사전 컨설팅 등을 실시해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일종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민선9기 핵심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핵심 제도”라며 “사업성이 부족해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에도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울 전역의 균형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