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직격탄 맞은 中企 … 정부, 15조 규모 대출·보증

中企 긴급 지원 방안
초저금리 상생대출 신설
법인세 등 납부기한 연장
수은, 3%대 저금리 대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고환율로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에 대출·보증 등 긴급경영자금 약 15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수입 중소기업 등에 대한 무역보험이나 환변동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금융·세제를 아우르는 지원책을 내놨다.

3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고환율 등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총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중동 상황 피해기업 정책금융 23조7000억원의 잔여 지원 여력 13조8000억원에 신규 자금 1조1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내에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특히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에는 매출액·영업이익 감소 요건 없이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환율 불안에 따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3%대 초저금리 대출을 긴급 지원한다. 일명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 상품이다. 원자재 수입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차원이다. 총 운용 한도는 3000억원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환율 급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돕기 위해 대출 통화를 외화(원화)에서 원화(외화)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통화 전환 옵션'도 무상 제공한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당초 7조원에서 8조원으로 1조원 추가 확대한다.

수입 기업 등에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 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수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개선하고, 내년 4월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수입보험료를 50% 할인한다. 핵심 원자재 수입비용이 증가한 중소·중견기업에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입자금 대출 보증 한도를 최대 2배 우대한다.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공급 규모를 당초 1조2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1000억원 추가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료 할인폭도 15%에서 30%로 늘릴 계획이다.

또 일부 원자재 수입 기업만 가능했던 환변동보험 가입 대상을 사치재를 제외한 전 품목 수입 기업으로 확대한다. 세정 지원도 이뤄진다.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은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관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 시 환율도 연동 산식에 포함되도록 기업과 단체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평가 세부 지표 마련 시 고환율 등 경영애로 중소기업 지원 실적도 반영할 계획이다.

[김명환 기자 /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