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국가전략기술' 지정 검토…부산 원전생태계 활성화 기대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개최
구윤철 부총리, 세제·재정·제도 지원방안 발표
5극3특 성장엔진에 보조금…R&D에 재정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정부가 국내 주요 그룹의 영남권 투자를 뒷받침하고자 소형모듈원전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부산 기장군이 국내 첫 SMR 건설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산은 물론 동남권의 관련 산업이나 기자재 등 업계가 활성화 발판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3일 경남 진주 경상대학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29일 개최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의 후속 일정이다. 영남권 투자 주요기업과 중앙·지방정부, 산업계, 유관기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보고회에서는 한화·현대자동차·삼성·SK·두산·LG그룹이 차세대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SMR 등 영남권 첨단산업에 총 31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면 ‘해당 기술·산업이 국가·경제 안보와 수출·고용 등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다’는 전제 하에 정부가 육성·보호 조치를 집중 적용한다.

특히 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일반 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기업의 투자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다.

앞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달 17일 ‘신규원전 건설부지 선정평가위원회’를 열어 부산 기장군을 국내 첫 SMR 건설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2035년 준공이 목표다.

이 밖에도 재경부는 5극 3특 성장엔진 보조금과 로봇 핵심부품(로봇·액추에이터 등) 전용 R&D를 신설하는 등 대규모 시설·R&D 투자에 재정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동남권 투자공사를 설립해 금융 투자를 밀착 지원하고, 영남권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신규 조성한다. 영남권 메가특구 지정을 통해 규제도 합리화할 방침이다.

5극 3특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승자독식의 초경쟁 세계질서 속에서 진짜 승부처는 과포화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있다”며 “지방 중심의 국토공간 대전환을 위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구체화해 ‘5극 3특 성장엔진’을 신속히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