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서 3300만 개인정보 中에 유출되면 가만있겠나”

위성락 “美 쿠팡 보고서는 일방적 입장”…반박 나선 靑
“정부 입장 전혀 반영 안 돼…IT 장비 회수에 靑 관여 없어”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3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및 몽골 국빈 방문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관련해 미국 의회와 백악관에서 '차별적 대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미국 측 보고서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쿠팡에 대한 조사는 국내법에 따른 적법 절차였으며 미국 의회 보고서 역시 쿠팡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특히 33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되는 같은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누구를 표적화해 조사하지 않는다"며 "쿠팡에 대한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가 차별적이거나 표적화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미국 하원 법사위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며 "해당 기업과 우리 정부 사이에 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미국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우리 입장을 충실히 설명해왔지만, 이번 보고서를 보면 우리의 설명은 많이 반영되지 않고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많이 담겨 있다"며 "이해당사자인 기업의 이야기만 반영된 것 같다. 한국에서 기업은 수사 대상이고 일종의 피의자인 만큼 정부 입장도 함께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점도 거듭 부각됐다. 위 실장은 "우리 기관 조사 결과 33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는 해당 기업도 시인한 사실"이라며 "쿠팡 전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정보를 유출했고, 그 안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정보도 포함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에서 미국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됐는데 그 정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면 미국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그만큼 큰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쿠팡 본사 앞의 모습 ⓒ연합뉴스

미국 하원 보고서가 국정원의 장비 회수 과정과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그는 "보고서에는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가 국정원의 장비 회수 지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처럼 기술돼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증거 장비를 중국에서 회수한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중순쯤 '쿠팡 관계자가 회수했다. 굿 뉴스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처음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 실장은 "백악관도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 기반해 그런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며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안이 과도하게 확대돼 한미 안보협력이나 다른 현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격리·분리해 관리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하원 법사위는 쿠팡 측 자료와 증언 등을 토대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어 백악관도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표적화에 깊이 우려한다"며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