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점식 "민주 강행 처리 노란봉투법, 호남 반도체 발목"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정부가 추진 중인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게 된 모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마디로 도끼에 제 발등 찍게 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삼성과 SK가 발표한 광주·전남 반도체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와 소액주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이라며 "노조가 기업 투자 결정에 대해 협의하자고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바로 노란봉투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까지 모두 충분한 숙의와 검증 없이 정치적 이익 만을 좇아 각각의 지지층을 겨냥해 만든 졸속 포퓰리즘 정책이고 포퓰리즘적 국정 운영의 결과가 좌충우돌 국정"이라며 국정 운영 기조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민주당은 노조의 실질적 쟁의권을 폭 넓게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명시한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대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에 대한 보복의 서사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가의 사법 체계 시스템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라며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이며 이후 사법 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입법돼 오는 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권력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는 '입틀막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언론 자유를 짓밟고 국민의 SNS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 걷잡을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 붕괴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또 월드컵 참패로 인한 대한축구협회 비판 여론과 관련, "지난 문체위 국감에서 정몽규 회장의 위증에 대해 저희가 고발했지만 당시 다수당을 차지했던 민주당 반대로 은근슬쩍 빠졌다.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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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baktoyo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