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비웃는 촉법소년…‘CCTV 인사’ PC방 털이 초등생 검거

경찰, 삼척 피의자 3명 조사 착수
4년새 사건 건수 80%↑논란 확대
“처벌 대한 심리적 억제력 마비”

▲ 강원도내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10대 A군과 B군이 PC방 금고에서 지폐와 동전을 훔친 뒤 CCTV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있다. 독자 제공

속보=삼척의 한 PC방 금고에서 지폐와 동전을 훔치고 범행 장면이 찍힌 CCTV를 향해 태연하게 인사까지 한 초등학생(본지 6월 30일자 6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업주를 조롱하는 행동까지 이어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삼척경찰서는 절도와 특수 절도 혐의 등으로 초등학생 A(13)군과 B(13)군, C(13)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19~25일 삼척의 한 PC방 금고에서 각각 4~5차례에 걸쳐 지폐와 동전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군이 망을 보는 사이 B군이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훔쳤고, 범행 직후에는 CCTV를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황당한 행동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 업주가 범행 장면을 캡처해 매장 카운터 앞에 붙여두자 A군은 사과는커녕 “나는 카운터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왜 얼굴 사진을 붙였느냐”고 따졌고, 직원이 “돈을 건네받지 않았느냐”고 하자 엄지를 치켜세운 채 춤을 추며 직원을 조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업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1일 A군 등 3명을 피의자로 특정해 조사에 착수, 조사를 마치는 대로 가정법원에 송치할 계획이다.

A군과 B군의 부모는 지난 1일 아이들과 함께 PC방을 찾아 업주에게 사과하고, 현재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 범죄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커지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사건 건수는 2021년 1만1677건에서 지난해 2만1095건으로 약 80%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한 채 SNS 등을 통해 범행을 학습하고, 이를 놀이나 조롱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범죄가 더욱 대담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법에 대한 경시 풍조, 법의식에 대한 인식 능력 부족 등도 촉법소년 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최현태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CCTV를 향해 태연하게 인사한 것은 처벌에 대한 심리적 억제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며 “연령 하향 논의와 함께 가정·학교·경찰 등이 함께하는 선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정 기자 hjchoi@kado.net

#촉법소년 #PC방 #초등생 #카운터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