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착 증명” vs “허위 사실”…‘서영교-노태악 통화’ 논란

정점식 “徐, 투표 당일 선관위원장 통화, 청탁성 민원…특검 추천권 野 가져야”
서영교 “무효표 방지 요청이 왜 청탁인가…허위사실 유포 법적 조치”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13일 국회에서 열린 중간보고회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 관련 인사와 사건들의 관계성을 나타낸 자료를 들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 당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태악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한 사실을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통화를 '청탁성 민원'으로 규정하며 민주당과 선관위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고, 서 의원은 무효표 방지를 위한 정당한 요청이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논란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선거 당일 현역 국회의원인 서영교 의원이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직접 전화한 행위가 정당한 의정활동인지, 부적절한 압박인지다. 둘째, 해당 통화가 실제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마지막으로 이 사안을 선관위 특검 추천권 문제와 연결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은 통화 자체가 민주당과 선관위의 유착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무효표 방지 요청을 유착으로 몰아가는 정치 공세라고 맞서고 있다.

포문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열었다. 정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당일, 국회의원이 선관위원장에게 사적인 통화로 민원을 넣은 것 자체가 몰상식한 처사"라며 "본인 지역구에 복수의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들이 출마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청탁"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노 전 위원장에게 이중기표 방지를 요청한 것을 두고, 선거 관리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부적절한 개입이었다고 본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대응 속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선관위가 9분 만에 답신을 주면서 민원 대기조처럼 움직이던 바로 그 시각, 많은 국민은 투표용지조차 받지 못해 1시간, 3시간, 6시간 넘게 기다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집권 여당 법사위원장의 요구에는 프리패스를 주고 국민의 참정권에는 바리케이드를 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의 공세는 곧바로 선관위 특검 추천권 문제로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소속 법사위원장이 선거 당일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사사롭게 청탁성 민원 전화를 걸 정도로 민주당과 선관위는 유착된 관계"라며 "선관위 유착 정당이 특검을 추천한다면 국민들이 특검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선관위 개혁에 손톱만 한 진심이라도 있다면 서 의원은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 맡겨야 한다"고 압박했다.

서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에 서영교가 전화를 했고 그것이 청탁이고 민원이라 얘기한다"며 "엉뚱한 소리와 허위사실 유포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통화의 취지는 특정 후보나 지역구를 위한 요청이 아니라 이중기표로 인한 무효표를 막기 위한 공적 문제 제기였다는 설명이다.

서 의원은 "무효표가 나오지 않게 하는 건 우리들의 임무이고 선관위에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제 권리이자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수없이 선관위와 전화하고 통화했다"며 "국민의힘에서 할 땐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고 반문했다. 자신과의 통화 때문에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이 늦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통화 시간대는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인 오전"이라며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서 의원은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그는 "제가 대응 지연의 원인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고의로 유포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할 것"이라며 "고의로 법사위원장직을 흔들려는 모습을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문제 제기를 정쟁화하고 있다는 게 서 의원 측의 반박이다.

정 원내대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었던 본인의 처신이 잘못된 것이지, 그 잘못을 지적한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겠느냐"고 맞받았다. 이어 "공정한 선거 관리를 요구하고 싶었다면 실무선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었다"며 "선거 당일 국회 법사위원장이 선관위원장과 사적으로 통화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재차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