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무효표 방지 당부, 청탁은 허위”… 정점식 “법사위원장 통화가 문제”

임성원 2026. 7. 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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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 법적 대응 예고에…정 원내대표 “무고 해당”
국회에서 2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일정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공세를 펴며 양측이 설전을 벌였다. 정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당일 서 의원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한 것을 두고 ‘사적 청탁’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정 원내대표는 “무고에 해당할 것”이라고 맞섰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과의 통화는 이중 기표로 인한 무효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달라는 것 뿐이라며 “선관위에선 이미 행안위에서 그런 논의를 했고 이중 투표하지 않게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 홍보도 했다는 답을 줬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당일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에게 기초의원 이중 기표 방지를 홍보해달라는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선거 당일 국회의원이 선관위원장에게 사적인 통화로 민원 넣은 것 자체가 몰상식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 지역구에 복수의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들이 출마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청탁으로 볼 수 있다”며 “서영교 의원이 보여준 특출난 몰상식이야말로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게 된 핵심 스펙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선관위에 서영교가 전화를 했고 그것이 청탁이고 민원이라 얘기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도 수없이 (선관위와) 전화하고 통화했는데 국민의힘에서 할 땐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라고 목소리 높였다.

서 의원은 자신과의 통화로 선관위의 투표지 부족 사태 관련 대응이 늦어졌다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선 통화 시간대가 오전이었다며 관련 사태가 발생하기 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이번 선관위 사태의) 원인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고의로 유포한 것에 대해서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서 의원의 입장 발표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선거 당일 국회 법사위원장이 선관위원장과 사적으로 통화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공정한 선거 관리를 요구하고 싶었다면 실무선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 의원 본인 지역구에 복수의 기초의원 후보들이 출마했는데 선거 당일에 해당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한 본인의 필요에 따라 다급하게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요구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서 의원이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내세운 선관위 대응 지연에 대한 허위 유포 사실에 대해선 “전형적인 ‘허수아비치기’으로 애먼 사람한테 허위사실 유포 누명을 씌운다”며 “서 의원 문해력의 문제인지 양심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허위에 근거해 법적 조치를 한다면 ‘무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엄중하게 알려드린다”고 했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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