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보장' 요청이 청탁?…서영교, 국힘 정점식 고발

'민주당-선관위 유착' 허위사실 유포 혐의
"유권자 혼란 민원 전달을 청탁으로 왜곡"
"무효표 방지 해달라는 게 청탁이 되느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인 양 허위선동"
"선관위 특검·법사위원장 노린 정치공세"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선거관리위원회 유착'을 주장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고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026.7.2. 서영교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민주당-선거관리위원회 유착'을 주장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 기표 방지 대책을 요청한 것을 청탁인 것처럼 왜곡하고, 마치 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며, 정 원내대표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일 문화일보는 서 위원장이 6·3 지방선거 당일 오전 노태악 당시 중앙선관위원장과 통화에서 '이중 기표' 방지 안내를 요청한 것을 두고 '논란'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친윤석열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발언을 인용해 "유권자의 참정권이 걸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과는 전혀 다른 신속한 처리였다"며, 서 위원장의 통화를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연결지었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과 선관위는 깊게 유착된 관계"라며 "서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선관위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법사위원장 자리와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얻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로 해석된다. 선관위 사태를 여당 책임으로 돌리기 위한 포석으로도 보인다.

다만 단순히 통화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청탁으로 엮고, 유권자와 관련된 일반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유착'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논리적 비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이번 선거에선 같은 정당에서 기초의원 후보를 여러 명 내는 2인 이상 선거구가 다수 있었다. 이 경우 복수의 후보에게 모두 기표하면 무효표가 되는 만큼 홍보나 안내가 필요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서 의원 측 설명이다. 무효표와 관련한 유권자 혼란 민원이 서 의원실에도 여러 건 전해졌다. 이에 서 의원은 개표가 시작되기 전인 오전 9시 39분쯤 선관위원장에게 유권자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 이중 기표 방지 안내를 요청했고, 허철훈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이 오전 11시 13분쯤 서 의원에게 '이미 홍보를 했다'는 취지로 안내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있다고 보긴 어려운 통화 내용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해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투표 강행해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7.2. 연합뉴스

서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중 기표가 있어서 무효표가 수천 표씩 나온다, 각 지역마다 무효표가 수천 표씩 나오니 이중 기표하지 않게 안내가 필요하다고 선관위에 요청했다"며 "선관위에서는 '이미 행안위에서 그런 논의를 했고 이중 기표하지 않게 보도자료도 냈다, 그리고 곳곳에 언론 홍보했다'라고 하는 답을 줬다. 그 시각은 6월 3일 오전"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라고 하는 자가 이중 기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게 청탁이라고 한다"며 "이중 투표 방지 대책을 요청한 시각은 오전이고 선관위도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널리 홍보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들은 건데 '그 시각에 투표 용지가 모자라 (유권자들을) 1시간 3시간 6시간까지 기다리게 했다'라면서 마치 제가 그것(투표용지 부족)을 하게 한 원인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고의로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무효표가 나오지 않게 선관위에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저의 권리이자 임무"라며 "국민의힘도 (선관위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통화를 했으니 선관위에 청탁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할 때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며 "이런 아전인수식 국민의힘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서 법적 조치함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고의로 법사위원장직을 흔들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 경고한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국회의 장으로 나와서 입법 활동에 힘써 주길 요청하며, 허위 거짓 선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중선거구제 적용 지역이 확대되며 유권자들에게 낯선 투표환경이 만들어졌다"며 "선거제도가 바뀌었다면 선관위는 유권자가 자신의 한 표를 정확히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했어야 한다. 그것이 선관위의 존재 이유이자 본연의 책무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서 의원은 지역 유권자로부터 제기된 불편과 혼란의 민원을 전달했다. 국회의원이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권리행사와 관련된 문제를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무"라면서 "참정권 보장을 요구한 민원을 정치공세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특위위원들이 2일 현장 조사를 위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향하고 있다. 2026.7.2 [국회사진기자단] 연하뷴스

나아가 그는 이번 선관위 선거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분명하다며,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지적했다.

"첫째, (선관위는) 투표 당일 유권자가 1인 1표를 정확히 행사하도록 중복·무효투표 방지 방법을 명확히 안내했어야 한다. 둘째, 중선거구제라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사전 홍보를 충분히 했어야 한다. 셋째, 7장의 투표용지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초의원, 광역의원, 정당투표를 구분하는 등 배부와 안내 방식도 더 세심하게 설계했어야 한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선관위의 부실 행정을 바로잡자는 상식적인 의정활동을 빌미로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뜬금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며 "국민의힘이 진정 선거관리 개선을 원한다면 선관위의 책임과 제도 보완을 따져야지, 여당 법사위원장 흔들기를 통해 다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유권자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요구를 왜곡할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의 허점을 어떻게 개선할지 답해야 한다"며 "선거제도는 바뀌어도 유권자의 권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출발은 정당의 유불리가 아니라, 주권자의 한 표가 온전히 행사되도록 보장하는 일"이라고 했다.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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