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가상자산 고위험 상품·자극적 이벤트 경계해야"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기 실적보다 이용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경고 메시지가 나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고위험 상품 출시와 자극적인 이벤트, 늑장 공시, 이용자 피해 전가 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2일 서울 마포구에서 15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시장 신뢰 제고와 제도권 산업 도약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두나무 등 원화거래소 5개사, 코인거래소 5개사, 보관업자 5개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중동사태, 증시로의 머니무브 등 시장 외적인 요인으로 다소 침체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일부 거래소에서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시장 신뢰가 흔들린 점도 언급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금융산업과의 융합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봤다. 자산 토큰화 제도 정비가 진행되면서 가상자산 산업의 저변도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산업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건강한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 전사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곳만이 시장의 선택을 받고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며, 시장 신뢰의 근간은 공적 규제나 사후 제재에 앞서 회사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통제체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도 당부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앞서 특정금융정보법, 외국환거래법 등의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규율체계가 정비되고 있는 만큼 법규 개정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규제 준수에 빈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가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시장 참여자와 규모가 확대되면 불공정거래 규모도 대형화되고 유형도 다양화될 수 있다고 봤다. 금감원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 보호에 대해서는 가장 강한 메시지를 냈다. 이 원장은 이용자를 단순히 이익 창출의 대상이 아닌 상생과 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주장하기에 앞서 상품 적합성, 정보 제공, 피해 예방·구제체계 등을 이용자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단기실적만을 추구하는 고위험 상품 출시와 자극적인 이벤트, 충분치 않은 정보의 늑장 공시, 선의의 이용자에 대한 피해 전가 등은 결국 이용자의 신뢰를 상실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참석한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법령 준수뿐 아니라 거래지원, 광고·홍보 등에 대한 자율규제를 이행하고 내부통제를 정비·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사업자별 영업 및 인력 규모 차이를 고려한 점진적 규제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등 정책적 지원도 요청했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