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 '1만1800원 vs 1만390원'…격차 1410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 개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의 금액 격차가 1410원까지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으로부터 3차 수정안을 제출받았다. 이번 수정안을 통해 노사 간 격차는 종전 1540원에서 130원 더 줄었다.
◇ 노동계 14.4% 인상 고수 vs 경영계 1% 미만 인상 자제론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1480원 높은 1만1800원을 3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인상률로는 14.4%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달 30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으로 1만1900원을 제시했으나, 이날 회의에서 100원을 추가로 낮춘 금액을 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보다 70원 높은 1만390원을 제시했다. 인상률은 0.7%다. 앞서 제시했던 2차 수정안(1만360원)보다는 30원 높여 잡았다.
최임위는 노사가 제시한 요구안의 격차를 단계적으로 좁혀가며 최종 금액을 논의 중이다. 양측의 격차는 최초 요구안 당시 1680원에서 1차 수정안 1630원, 2차 수정안 1540원, 3차 수정안 1410원으로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다. 다만 노동계는 여전히 14%대 인상을, 경영계는 1% 미만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 접점을 찾기까지는 추가적인 난항이 예상된다.
◇ 勞 "삶 지속할 희망의 임금" vs 使 "지불 능력 한계"
노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단순한 최저 비용이 아니라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희망의 임금"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미세 조정이 아닌 전향적이고 과감한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코스피 호황과 반도체 초과이윤, 초과 세수 전망 등을 고려해 경제성장률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라고 하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노동자가 실제 받는 인상 효과는 무력화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경영계는 반도체 경기 호조라는 착시에 가려져 전체 경제 상황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며 지불 능력의 한계를 호소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노동계 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4000원을 넘어선다"며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실제 인건비가 연간 약 500만원 늘어나고, 몇 명만 고용해도 연간 수천만원의 부담이 추가된다. 이미 경영 한계에 놓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반도체 호황이라는 착시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며 "지난해 폐업 사업자 수는 97만6000개로 여전히 100만개에 가깝고,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95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역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더 이상 높이지 말아 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자영업자들은 사람을 고용하려 해도 최저임금과 각종 법정 수당, 퇴직금 부담으로 결국 혼자 일하며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 법정 기한 넘긴 최임위…7월 중순 마지노선
한편 최임위는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상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해야 한다. 이의제기 기간 등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에 추가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거나 중재안 제시를 통한 표결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순원 최임위 위원장은 "올해도 심의기한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지금 노·사·공익위원 모두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최적의 수준이 도출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