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거둔 종부세 4조6천억, 전국민에 기본소득으로 분배해야”

양대 노총·범진보 정당 토론회
“전 국민 교부시 , 지지세 확산 기대”
“현행 교부금, 정치 지지세 형성 실패”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걷은 세금을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전 국민에게 종부세를 분배할 경우 정치적 지지세를 형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보당 윤종오·조국혁신당 차규근·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참여연대, 민노총·한국노총 등이 마련한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발표회는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소득과 자산 전반에 걸친 과세 원칙을 모색해 자산과세 체계를 재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토론자로 나선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정부가 거둔 종부세를 지방에 교부금으로 내려주는 현재 방식은 정치적 지지세를 형성하는 데 실패했다”며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의 원망은 큰 반면, 수혜자들은 자신들이 수혜를 받는다는 인식 자체가 없다는 게 종부세의 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종부세 수납액 4조6541억원을 전 국민에게 분배할 경우 재난지원금에 버금가는 분배 효과와 지지세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약 54만명이며, 2024년 전체 주택보유자 약 1597만6000명의 3.4%에 해당했다.

그는 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고가 주택 1채 소유를 선호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의 폐해도 극심해진다”며 “보유주택 수 대신 합산 가액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