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송파구선관위 현장조사…“민주주의 근간 훼손” 질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송파구선관위를 찾아 투표 당일 선관위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국회 국조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오늘(2일) 송파구선관위 현장조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못 했다는 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허용할 수 없는 선거 참사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민주주의 배임 행위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조특위 위원인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잠실4동 제7투표소에서 오전 11시 34분부터 투표용지 부족이 예견됐다”면서 “오전도 못 버티겠다는 판단이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전달이 늦어졌느냐”고 따졌습니다.

국조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선거 당일) 7시 27분에 개표 선언을 하면 안 되는 거였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개표를 늦춰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단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불공정 선거가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송파구선관위 현장조사에서는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투표용지가 어떻게 보관됐는지는 선거소청이나 재판을 대비해 선관위가 지켜야 하는 핵심적 책무”라며 “방호 인력 계약이 만료됐다고 해서 (현장에서) 2명을 빼내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안이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도 “보안 인력 2명이 철수했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선거 업무용 사무소는 계약 연장이 불가능하다며 철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파구선관위는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을 청사로 이송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송파구선관위 김남훈 사무국장 직무대리는 국조특위에 “경찰과의 이송 협의는 ‘시위 주체가 없다’는 이유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시위 참가자 구성이 변화했고, 시위 주체도 단일화되지 않아 대화 시도 시 안전사고 발생도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송파구선관위 청사 건물에 영어유치원과 산후조리원 등이 입주해 있어 시위 발생 시 불편이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3.5톤 탑차 1대와 1톤 차량 1대, 인부 8명을 동원해 투표지 등 선거 관계 서류를 옮기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차량 적재에만 2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에 경비를 요청하고 선관위 직원이 현장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현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는 투표록 104부, 사전 투표록 27부, 투표함 및 투표 관계 서류 등 인계서 146부, 개표 상황표 460부, 투표지 보관 상자 428~434박스, 잠실7동 투표함 4개, 선거 관계 서류, 거소투표 등 접수 및 반송 처리 대장, 잘못 투입·구분된 투표지 봉투 보관 상자 등이 보관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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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