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법사위 “한국 정부, 쿠팡 차별 대우… 정부 차원 전면 공세”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 연방 의회의 잠정 보고서(Interim Staff Report)가 1일(현지시간) 나왔다. 2월 의회 증인 조사(deposition)의 후속 성격이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상당 부분을 쿠팡 문제에 할애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뉴시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경쟁 차단 :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위원회가 확보한 증언과 문서를 토대로 “한국은 수십년간 미국인 소유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나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 년 새 상당히 심해졌다”면서 “이런 관행에는 강압적인 조사 전술,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요건, 그리고 미국 기업을 처벌하고 한국 기업과의 효과적 경쟁을 어렵게 하는 막대한 벌금과 과징금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 기업에 대한 공격에 공격적”이라며 불충분한 증거에 기반해 조사가 개시되고 이른 아침에 압수수색이 시작되는 등 절차적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미국 기업들의 불만을 전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자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경쟁하지 못하도록 디지털 관련 법률과 규제를 무기화했다는 주장도 했다. 한국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를 모델로 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대우는 미국과 최근 체결한 무역합의에 대한 직접적 위반”이라고 평가했다. ‘지나치게 제한적인 앱스토어 규제’, ‘과도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규제’ 등을 위반 사례로 들었다.

보고서는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을 쿠팡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강조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의 데이터 시스템 무단 접근’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이 (이 사건 이후) ‘정부 차원의 전면적 공세’로 공격 수위를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 규제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쿠팡을 표적으로 삼아 적대적인 규제 조치, 불공정한 법 집행, 한국 경쟁사들은 받지 않는 과도한 제재를 가해왔다”며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했고, 쿠팡의 영업 정지를 요구했으며, 쿠팡을 범죄 조직으로 묘사했다”고 언급했다.

미 하원 법사위가 1일(현지시간) 공개한 ‘경쟁 차단 :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 보고서. 미 연방 하원 법사위 홈페이지 캡처

쿠팡이 해킹 피의자의 노트북을 중국에서 회수한 과정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작전’으로 규정하며 국정원의 지시였다는 쿠팡 측 주장을 자세히 담았다. 쿠팡이 국정원에서 받았다는 협조 공문도 영문 번역본으로 첨부됐다. 그러면서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국가정보원이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근거로 한국 정부가 미국 시민인 쿠팡 임시 최고경영자 해럴드 로저스를 형사처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대통령실 고위 인사가 쿠팡에 해킹 피의자의 전자기기 회수와 인계를 위해 국정원과 긴밀히 협조할 것을 지시했으며 중국 상하이에서 전자기기가 확보된 것을 알리자 해당 고위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하고는 다음날인 2025년 12월 16일 보고가 됐음을 확인해줬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 대통령을 포함해 한국 정부 최고위층에서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쿠팡이 움직인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한국에서 표적이 되면서 쿠팡의 시가총액은 40% 이상 떨어져 미국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쿠팡을 통해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품을 판매하는 미국 업체와 생산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서는 부연했다. 또 한국 정부의 차별적인 관행과 적대적 규제로 미국에 5250억 달러, 한국에 4690억 달러의 손실이 초래될 수 있으며 미국 가구에 향후 10년간 평균 3800달러의 경제적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통계도 인용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2월 로저스 대표를 불러 증인 조사를 하는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우를 문제 삼아 조사를 벌여온 바 있다. 이후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이번 보고서다. 법사위는 추가 조사를 거쳐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게 된다. 이번 보고서는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 명의로 나왔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