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법사위 "한국, 쿠팡 등 미 기업 차별…무역합의 위반"

쿠팡. 〈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해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 연방 의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는 현지시간 1일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35쪽 분량의 보고서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적으로 표적으로 삼아왔다면서 이런 차별적 대우는 한·미 무역합의 위반이라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여온 쿠팡 측 주장이 사실상 고스란히 반영된 겁니다.

미 하원 법사위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외국 기업에 대해 경제적으로 차별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강압적인 조사 전술,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요건, 막대한 벌금과 과징금 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쿠팡을 끊임없이 조사하고 규제 당국을 통해 부당한 요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중단을 위협하기도 했다"라고도 했습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대표가 지난 2월 6일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의 데이터 시스템 무단 접근'으로 규정하며 "한국이 (이 사건 이후) '정부 차원의 전면적 공세'로 공격 수위를 끌어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쿠팡 공격으로 매년 쿠팡을 통해 수십억 달러어치의 제품을 파는 미국 기업과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법사위는 "미국인이 소유한 기업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차별은 최근 미국과 체결된 무역합의에 대한 직접적 위반"이라며 "법사위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를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계속해서 감독하겠다"고 보고서에 밝혔습니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2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불러 증언을 듣는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우를 문제 삼아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미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대대적인 로비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