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회복’ 사업, 재정 점검 이후라도 늦지 않다

박찬대 인천시장이 1일 시청 애뜰광장에서 열린 ‘민선9기 인천시장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조병석기자

박찬대호 인천시정이 돛을 올렸다. 앞으로 4년간 인천 발전과 시민 삶을 맡았다. 박 시장은 인공지능(AI)·바이오(B)·콘텐츠(C)·에너지(E) 등 ‘ABC+E’ 전략을 내걸었다. 인천의 미래 먹거리다. 희망찬 출발과 함께 인천 먹거리 산업도 활짝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시작부터 재정적 부담이 숙제다. 당장 상환하거나 감당해야 할 돈이 5조5천억원이라 한다.

문제는 1호 공약인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다. 인천시의 잠재적 부채 탓에 쉽지 않다고 한다. 캐시백 비율 및 결제한도액 상향이 맨 앞에 있다. 이에 인수위도 지방채 발행 등 재원 마련 방안을 권고했다.

당장 2026년 하반기 부족 재원이 4천585억원이다. 이 외 아이(i) 및 천원 시리즈 사업에 2030년까지 1조4천4억원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천사지원금 552억원, i—실버패스 320억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492억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인상 998억원 등이다. 통합관리기금과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특별회계로 옮겨 쓴 1조8천936억원도 있다. 다시 기금으로 상환해야 할 돈이다.

여기에 인천경제청과의 일반회계 재산 이관에 따른 상환금 1조2천49억원이 있다. 청라하늘대교 손실보상금 추정액 2천967억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청학역 운영 비용 1천200억원도 잠재적 재정 부담 요인이다. 인수위는 지난 시정부의 방만 재정 운용을 지적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다. 통상적으로 선거를 앞두고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데도 시의 재정 여력을 총동원했다는 것이다. 평소 예산을 깎아 인천e음 혜택을 줄이다가 선거를 앞두고는 캐시백을 20%로 높인 부분도 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같은 재정 부담이 당장의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어렵게 한다는 얘기다. 인수위 일부에서는 인천e음 캐시백 요율(20%) 및 결제한도(100만원)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취임 즉시 지방채 발행 없이 2차 추경을 통해 민생회복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민생회복 사업 등은 지방채 발행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이제부터는 전임 시정 탓에 머물 수만도 없다.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는 시민과의 약속이기는 하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은 미래 세대에 빚을 남기는 선택지다. 결국 낭비성·중복성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이 먼저다. 박 시장도 취임과 함께 ‘재정·예산 특별점검단’을 가동한다. 민생회복 사업, 재정 점검 이후라도 늦지 않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