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의회 첫날부터…민주, 자치법규 295건 밀어붙이기
조직·정원 조례는 진보당 반대에도 민주당 압도적 의석으로 가결
통합특별시 및 교육청 조직을 담은 일부 조례안은 절차와 조직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진보당 의원들의 반대 토론이 이어졌으나,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통과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1일 제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 의원 9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번째 조례안이다. 정부가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맞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도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 등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상징적인 ‘1호 조례’를 의결한 것이다.
민주당 김진남(순천5)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통합특별시가 수도권에 이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또 다른 축으로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회는 특별시 조례안 233건, 특별시교육청 조례안 61건 등 모두 295건의 자치법규를 분야별로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행정과 주민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의 자치법규를 통합 행정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당초 시·교육청 집행부가 의결 요청한 550여건의 안건 가운데 출범에 필수적인 조례만 추려 처리했다.
이어진 조례안 표결에서는 민주당이 전체 의석 91석 가운데 83석을 차지한 만큼 대부분 안건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다만, 통합특별시 조직의 뼈대를 정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공무원 정원 조례안, 통합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이례적으로 반대표가 집중됐다. 통합 초기 조직 운영 방식과 절차를 둘러싼 이견이 표면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행정·안전민생·문화산업·경제농림 등 4명의 부시장 체제와 30개 실·본부·국 설치 등을 담고 있다. 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통합특별시 공무원 정원을 1만1124명으로 정하고 정무직·별정직 등의 정원 기준을 규정했다. 특히 별정직 비율을 전체 정원의 3% 이내로 정하면서, 민형배 시장 인수위원회가 출범 전 29명의 별정직 채용 계획을 제시해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진보당 최경미(광산구3)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4명의 부시장 체제와 상층부 조직 확대는 결재 라인만 두터워질 우려가 있다”며 “노동일자리정책관을 노동국으로 확대하는 등 실무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 정원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별정직을 29명까지 확대하는 것은 특별법 취지를 벗어난 해석이며 행정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며 “실무 인력 확충 없이 정무직만 늘리는 것은 통합특별시 행정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표결 결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재석 의원 89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재석 의원 91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10명, 기권 6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통합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도 논란이 됐다. 해당 조례안은 2명의 부교육감과 7개 실·국 체제, 기획조정실 신설, K-교육통합추진단 설치 등 통합교육청 조직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당 비례대표 신연순 의원은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없이 5일간의 입법예고만 거쳐 조직개편이 추진됐다”며 “통합교육청 조직은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조직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며 조례안 심의 보류를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도 재석 의원 81명 가운데 찬성 66명, 반대 15명으로 가결됐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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