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시스템 장애 울산도 민원폭주
세금 납부·증명발급 등 중단
자동차세 등 납부 기한 임박
오류 안내도 없어 혼란 가중
행안부 지방세 7일까지 연장
행정안전부와 울산 구·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위택스와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지방정부 민원창구를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와 제증명 발급 업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오는 3일까지로 임박한 상황에서 납부하려던 일부 시민들은 가상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입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가 뜨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별도 장애 상황 공지도 없었던 터라 구군 세무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납부 여부와 오류 원인을 따져 묻는 시민들의 전화가 폭증했다.
실제 울주군 범서읍 등 일부 행정복지센터에는 이날 오전부터 10초 단위로 민원 전화가 이어졌다. 남구 등 구청 민원창구에서도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민원인들의 항의가 계속됐다.
이날 낮부터 지방세 수납 등 일부 서비스는 복구됐지만 신고·납부 서비스는 여전히 중단되는 등 혼선은 계속됐다. 수납 자체는 가능해졌지만 공무원이 사용하는 내부망 일부 기능도 계속 불안정해 정상 납부 여부 확인이나 제증명 발급에 제한이 계속됐다.
이에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도 마비 상태에 빠졌다. 납부가 정상 처리됐는지 확인할 수 없고, 복구 시점도 명확하지 않아 민원인에게 "현재 시스템 장애로 확인이 어렵다"는 안내와 사과를 반복해야 했다. 긴급한 취득세 신고 등은 수기로 접수했지만, 전산 확인이 불가능해 처리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번 장애는 민선 9기 출범에 맞춘 행정체제 개편 사항을 지방세 전산망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행안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등에 맞춰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전환 작업을 진행했다.
당초 지난달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이어 지난달 30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위택스 등 일부 지방세 서비스를 중단한 뒤 정상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재개 직후 데이터 처리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오는 7일까지 연장했다. 또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기간 중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도 신고·납부 기한 역시 오는 3일까지 연장했다.
글·사진=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