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韓정부, 쿠팡 차별적 규제…한미 무역 합의 위반”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2025.12.10. 뉴시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했다며 최근 체결된 한미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미 경제매체 CNBC는 1일(현지시간) 미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규제 권한을 이용해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했으며, 특히 미국에 본사를 둔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을 상대로 전례 없는 압박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짐 조던 위원장이 이끄는 하원 법사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규제 권한을 이용해 미국 기업을 차별했으며, 특히 미국에 본사를 둔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을 상대로 전례 없는 수준의 규제와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2025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가 수십 건의 조사와 수천 건의 자료 제출 요구, 과도한 과징금 부과, 미국 시민권자인 해럴드 로저스 대표 직무대행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정보원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전 직원이 중국 상하이 강에 버린 노트북 회수를 위해 쿠팡 측에 잠수부 투입을 요구한 뒤, 회수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부인했다고도 주장했다.

위원회는 “한국의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최근 미국과 재협상한 한미 무역협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다”고 밝혔다.

CNBC는 이번 보고서가 지난 2월 시작된 하원 법사위원회 조사 결과라며, 구글과 넷플릭스 등 다른 미국 디지털 기업들도 한국 규제당국과 갈등을 겪은 사례가 함께 언급됐다고 전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