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모스 탄, 불구속 송치…출국정지 연장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28일 방한한 탄 교수는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정지됐다. 이에 탄 교수는 지달난 2일 법원에 출국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출국정지 상태가 유지됐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탄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차례 조사했다. 지난달 30일까지였던 탄 교수의 출국정지 처분도 이달 31일까지 연장됐다.

이에 탄 교수의 변호인단은 “법률적·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부당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이미 수사 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출국정지를 재연장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고위 공직 역임 인사를 장기간 부당하게 억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외교적 오점”이라고 주장했다.

탄 교수는 그간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등 음모론을 주장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해 논란을 빚어왔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