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AI 시대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국회 토론회 ‘성료’

"AI 네이티브 세대 안전 권리 지켜야"
"‘아이 AI 안심 패키지법’ 통과 총력"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인철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일상화에 따라 딥페이크 범죄, 허위정보 노출, 생성형 AI에 대한 과도한 정서적 의존 등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새로운 위험 요소와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초록우산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94.4%가 생성형 AI 챗봇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AI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느끼는 등 정서적 의존 현상도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금의 아동·청소년은 태어날 때부터 AI를 접하는 'AI 네이티브' 세대"라며 "기술 혁신 과정에서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가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대표 발의한 이른바 '우리 아이 AI 안심 패키지법'을 소개하며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와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의 안전 설계·보호 의무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