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현장] '오월길' 표지판에 군화…5·18 조롱 여부 조사

<출연 : 서정빈 변호사>

광주 5·18민주화운동 사적지에 군화가 매달려 있는 것이 발견돼 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5·18 비하 논란의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살인 사건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SNS에 AI로 합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짜 용의자 사진이 확산해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시각 사건사고 소식을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최근 5.18민주화운동을 비하 사건이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오월길이라고 적힌 안내 표지판에 군화 한 짝이 걸려 있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일단은 당국에서 군화를 수거한 후, 자체 조사 중인데요.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을까요?

<질문 2> 재단 측에선 범죄 혐의점이 포착되거나 의도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되면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것이란 입장인데요. 실제로 비하 목적이 인정된다면 어떤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최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비하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마케팅 논란, 고교 야구부의 '스타벅스 가자' 응원 구호에 이어 이번 군화 사건까지. 각각 별개의 사안이지만, 수사기관이 동일한 의도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4> 다음은 오리무중에 빠진 통영 60대 살인 사건 소식입니다. 현재 사건이 발생한 지 20일이 넘도록 용의자가 검거되지 않으면서 의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SNS에서 용의자 사진이라며 복면을 쓴 남성 이미지가 확산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였다고요?

<질문 5> 특히 우려스러운 건, 온라인에 퍼진 가짜 사진으로 인해 “외국인 같다” “외국인 노동자 아니냐”는 등의 특정 집단을 겨냥한 추측과 혐오성 댓글들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칫 2차 피해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사실 확인 없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범죄와 연결 짓는 것,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질문 6> 또 문제는, 이러한 허위 정보가 계속 퍼질 경우 실제 수사에도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짜 합성 이미지가 수사엔 어떤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실제로 이런 가짜 정보가 공권력의 업무에 혼선을 초래했다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질문 7>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실제처럼 보이는 합성 이미지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요. 기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관련 법률만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지, 이 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질문 8> 이번엔 참 소름 돋는 사건입니다.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곧 찾으러 갈게요"라는 협박성 편지를 보내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런 편지를 보낸 행위만으로도, 또 다른 범죄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질문 9> 일단 법무부는 해당 가해자를 즉시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차단했는데요.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의 서신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인지,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미리 거를 순 없었는지도 의문인데요?

<질문 10>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범의 옥중 편지 등의 2차 가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떤 제도적 보완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나요?

<질문 11>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열풍으로,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관심이 참 커졌는데요. 최근 강원도의 한 PC방에서 초등학생들로 추정되는 아이들도 금고를 턴 후에 마치 직원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 충격을 주고 있어요?

<질문 12> 현재로선 영상과 주변 제보 등을 통해 초등학생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이라는 건 촉법소년 연령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촉법이라는 걸 무기로 대담한 범죄를 벌였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3> PC방 업주는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초등생들의 조롱에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게된 셈인데요. 가해 학생들이 실제 촉법소년이라면 피해자는 어떤 방식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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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