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李대통령, 文 前대통령 만나 "내부단합·외연확장 조화롭게"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한다"며 "그리고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문 전 대통령과의 오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민주 정부가 이제는 국가 전체를 책임져야 할 주요 세력이 됐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집권하면서 모두를 대표하고 모두를 위한 정치와 행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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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총리 "대한민국 대격변 주도국으로…발 빠른 정책실현 최선"
한성숙 국무총리는 1일 "우리나라는 이제 대격변의 시대를 추격하던 상황에서 대격변을 주도하는 나라로 위상이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평가한 뒤 "정부도 여기에 맞춰서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필요한 정책들이 제때 실행될 수 있도록 저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인공지능)와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는 더욱 과감하게 수행하고, 혁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합리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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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9기 행정개편 반영중 지방세시스템 오류…납부 차질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는 표준지방세시스템에 1일 장애가 발생하면서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를 비롯한 지방세 관련 서비스가 중단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장애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등 행정체계 개편 사항을 표준지방세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통합 작업으로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이어 30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두 차례 서비스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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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철환, 국힘 사퇴 요구에 "그건 무책임한 결정" 재차 선 긋기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사퇴 요구에 재차 선을 그었다. 위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늘 거취 결정을 할 것이냐'는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결정하는 게 더 무책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직무대행은 "그동안 많은 고민도 했고 생각도 해봤다"면서도 "더 큰 어려움을 야기한다면 위원님들이나 국민들에게 더 죄송스러운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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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주 2회·연 15회까지 건보 적용
정부가 그간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이었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연 15회로 제한한다. 환자의 치료권을 제약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의료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제도 보완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적용함에 따라 환자가 1회 4만3천850원의 가격으로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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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 참사' 지켜본 벤투의 조언…"단순 한두명의 탓 아냐"
한국 축구 사상 최악의 성적으로 조기 탈락한 이번 북중미 대회는 월드컵의 감동과 낭만 대신 쓰라린 물음표만 남겼다. '캡틴' 손흥민(LAFC)을 필두로 '황금 세대'를 구축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허망하게 무너진 원인을 비롯해 세계 축구 흐름과의 격차, 향후 대표팀의 재건 방안 등 다각도로 짚어봐야 할 묵직한 질문들이 남았다. 과거를 거울삼아 현재의 위기를 짚어보고자, 4년간 지휘봉을 잡고 대한축구협회의 시스템과 선수단 분위기를 직접 경험했던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을 만나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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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대만독립 세력 타격…인민군 세계 일류로 건설할 것"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 기념대회 연설에서 대만 통일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강군(强軍) 사상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 총서기인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창당 기념대회에서 '중요한 연설'을 통해 "대만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한다"며 "조국 통일의 위업을 확고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당이 한결같이 추구해온 역사적 임무이며, 전체 중화 자녀의 공동 염원"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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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네수 강진 르포] 쑥대밭 된 카리브 낙원…"딸·손녀라도 품고나와 천운"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지만, 호엘 에체베리아(50) 씨에게 그런 일이 실제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한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산동네에 살던 그는 우고 차베스 정권의 주택 공급프로그램인 '수비'(SUVI)에 따라 집짓기에 나섰다. 터키의 수마 건설사가 시공을 맡았지만, 그 역시 힘을 보탰다. 그렇게 작업한 지 4년. 그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근사한 집 한 채를 마련했다. 그것도 카리브해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은 입지 좋은 대단지 내 집이었다. '플라야 그란데'(Playa Grande). 거대한 해변이라 뜻답게, 수많은 건물로 이뤄진 이 집들은 그로부터 11년 후 '거대한 폭격'을 맞았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발생한 연쇄 지진 탓에 단지 내 건물 대부분은 힘없이 주저앉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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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요금 5년 만에 인상…7월부터 편지 한 통 500원
국내 우편요금이 5년 만에 인상돼 1일부터 규격 25g 기준 편지 한 통 요금이 430원에서 500원으로 오른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감소에 따른 사업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보편 우편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도 가계 부담과 물가 영향을 고려해 인상 폭은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일 규격 25g 기준 국내 통상 우편요금을 이같이 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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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게임사에 '앱 마켓 갑질' 또 적발…과징금 최대 8천500억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을 이용하는 국내외 주요 게임사에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최혜 대우'를 요구하며 사실상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구글은 2023년에도 경쟁 앱 마켓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에 지원했다가 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불과 3년 만에 다시 처분받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 송부하고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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