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반도체 초과세수, 호남에 무제한 투입될 수 있다"

정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비판
"재원 조달 방안 밝히고 국회 논의 거쳐야"

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두고 "반도체 초과세수가 특별회계 명목으로 세탁돼 호남에 무제한 투입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가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재원 조달 방안을 충분히 밝히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안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800조 투자를 발표하면서 핵심인 메모리 팹 4기를 모두 특정 지역에 몰아넣고 타 지역은 사이드 메뉴로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구상이 반도체 생산시설뿐 아니라 용수와 전력, 철도·도로, 정주·문화·교육·의료 인프라까지 국비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진단했다. 사실상 호남권에 새로운 반도체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 수백조원대 사업을 뒷받침할 재원 설명은 빠졌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국토 균형발전은 동의하지만 이 막대한 투자를 무슨 돈으로 감당할 것인지, 지자체는 얼마나 부담하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며 "대신 '특별회계 신설'이라는 딱 한 줄만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도 문제 삼았다. 해당 특별회계가 반도체 지역 지원을 명분으로 광범위한 재정 집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반도체 지역에 대한 지원은 기본이고 그 재원 또한 얼마든지 나라재정에서 출금할 수 있으며 설사 한 해 다 쓰지 못해도 이월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위원장인 반도체특위가 긴급히 필요하거나, 산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다른 규정 없이 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특별회계는 이듬해 2조원 규모로 시작해 매년 확대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이 과정에서 예산 전용과 불투명한 집행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이대로면, 3년간 최대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초과세수가 특별회계 명목으로 세탁되어 호남권 반도체 인프라에 무제한 투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이 아니라면 초과세수가 아닌 별도의 재원이 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정부를 향해 재원 조달 방안 공개와 국회 논의를 요구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호남권 반도체 관련 재원 조달 방안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한도 없는 반도체특별회계 추진은 즉시 중단하고 그 쓰임에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기업이 만들어 낸 국부는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백지수표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