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격할 것” 미국 반대에도…오만-이란 ‘호르무즈 서비스료’ 공동징수 추진

뉴욕타임스 보도
말라카·싱가포르 모델 참고한
‘자발적 서비스료’ 제안
이란, 명칭 상관없이 ‘의무적’ 징수

오만이 미국의 공개적인 반대에도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서비스료(service fee)’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온 오만이 미국의 반대에도 이란이 주장해온 ‘공동 관리’ 구상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외교 소식통과 이란 당국자를 인용해 오만이 최근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 호르무즈 해협 이용 선박이 서비스료를 내는 방안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오만은 이를 의무적인 통행료가 아닌 자발적인 서비스료라고 설명했다.

이번 구상은 말라카·싱가포르 해협의 항행안전기금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해협에서는 민간 재단이 안전한 항행을 위한 자발적 기여금을 모아 항행 안전과 환경 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다.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지난 28일 아랍어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수역을 안전하고 오염 없이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비용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며 말라카·싱가포르 해협 사례를 언급했다.

오만은 그동안 해협을 단순히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연안국이 제공하는 항행 안전과 해상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이란은 서비스료를 사실상 의무적으로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란의 대미 협상단 대표 고문인 메흐디 모하마디는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통행료든, 보안 서비스료든, 해상 통행료든 이란 입장에서는 용어가 중요하지 않다”며 “세상 어디에도 공짜 서비스는 없다”고 주장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도 전날 국영TV를 통해 오만과의 합의 도출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면서도, 오만이 공동 관리 체계 구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란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명칭과 관계없이 호르무즈 해협 유료화 자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오만이 이란과 해협 통행료 부과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오만이 통행료를 부과한다면 “폭격하겠다”고 위협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지난주 바레인에서 “수수료든 통행료든 기부금이든 어떤 형태로든 해협 이용을 돈으로 연결하는 방안에는 반대한다”며 “분쟁 이전처럼 자유로운 항행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