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의창] 정치권이 할 일

오늘 새 지방정부 출범
지역 현안 꼼꼼히 검토
국비 확보에 집중해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1일 민선 9기가 출범한다. 대전은 지금 절체절명의 시기 앞에 서 있다. 미래를 준비한 지역은 기회를 얻고, 준비하지 못한 지역은 또 한 번 뒤로 밀린다. 국가계획에서 한 번 빠진 사업은 통상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현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을 협의 중이다. 향후 철도 투자를 어디에, 어떤 우선순위로 배분할지를 결정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이다. 지난 2년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을 들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대전청사-서대전역을 잇는 CTX(5㎞ 연장)는 B/C 0.84로 본선보다 경제성이 높고,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와 타 노선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정책성 평가(AHP) 통과 가능성이 충분하다.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해 줄 것을 정부·청와대·국무총리실에 지속 요청 중이며, 서대전역-수서역 KTX 직결 운행도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SR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35.4㎞)는 총사업비가 3576억 원에서 5891억 원으로 증액됐다. 조만간 적정성 재검토가 마무리되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속도를 낼 것이다.

이 사업들은 하나로 연결된다.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가 조성되고 기존 호남선·전라선 KTX, 도시철도 1호선, CTX, 충청권 광역철도, 수서행 KTX가 모이면, 서대전역은 충청권 대표 광역교통 거점으로 성장하게 된다.

도로도 마찬가지다.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7.61㎞, 왕복 4차로, 2587억 원)과 호남고속도로 지선 서대전-회덕 구간 확장(18.6㎞, 4→6차로, 3522억 원)은 대전의 광역교통 경쟁력을 한층 높일 사업들이다.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사업(대덕구 평촌동-신탄진동 일대, 약 2㎞) 역시 총사업비가 568억 원에서 887억 원으로 증액됐고, 대전시·국회 재경위 위원들 및 정부와 끈질기게 협의한 끝에 올해 1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확정됐다.

산업도 같은 논리다. 안산 국방산업단지(159만㎡, 사업비 1조 4000억 원)는 대전의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다. 수년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국토교통부와 직접 협의하며 심의를 통과했다. 노후산단도 단순 정비가 아니라 기업이 다시 찾아오는 산업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의료 역시 지방주도성장의 핵심이다.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이 건립되면 충청권은 물론 전북까지 아우르는 중부권 암 치료 거점이 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재정도 빼놓을 수 없다. 대전시 채무는 2022년 1조 원에서 올해 1조 5800억 원으로 늘었다.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면서도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미래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중구청장 취임 당시 100억 원의 채무를 이자 포함 122억 원 전액 상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시·정부·국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

대전은 지금 중요한 시간을 마주하고 있다. 지방주도성장의 흐름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도 있고, 또 한 번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정치는 갈등을 키우는 경쟁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앞당기는 경쟁을 해야 한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대전이 국가계획에서 먼저 검토되고, 국가예산에 먼저 반영되며, 국가사업으로 먼저 추진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정치의 소임이고, 일할 기회를 준 대전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