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못 지킨 공공 차량 2부제…오늘부터 '전면 해제'

[앵커]

오늘(1일)부터 공공 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모두 해제됩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인데,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선 자유롭기 어려워 보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되면서, 정부가 공공 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모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하고 공공 부문 차량 2부제는 5부제로 완화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완화와 해제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면 해제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면 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민들은 다 풀어드렸는데, '우리는 아직 여전히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효가 있냐 이 말이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동안 차량 부제로 월 16만 90배럴의 석유를 절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용차 48만대에 주유할 수 있는 양입니다.

중동발 고유가 여파로 지난 3월 25일 도입된 공공 부문 차량 5부제는 4월 8일 2부제로 강화됐습니다.

같은 날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약 세 달 정도 시행된 제도를 두고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 공공 2부제의 경우, 기후부와 기후부 산하기관 직원도 899차례나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당 부처마저 외면하는 정책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성엽 /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때도,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좀 유연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정책 수용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예컨대 차량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입증되면 그 부분은 제외한다든지…"

공영주차장 5부제 역시, 5부제를 적용하지 않은 지자체 주차장이 적용한 주차장보다 2배 이상 많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문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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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