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의 ‘평생 추심’ 때린 李… “가혹한 족쇄 풀어야” 지시[서울신문 보도 그 후]

<6월 10일자 1면>
李 “공적 영역 사각지대 해소”언급
이억원 “공공기관 별도 방안 마련”
카드 포인트 등 지역화폐 전환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3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장기 연체 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추심을 이어오고 있다는 서울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체 채권의 해소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민간 배드뱅크의 장기 연체 채권을 정부의 새도약기금에 매각해 정리하기로 했다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캠코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저는 장기 연체 채권, 실효성은 없으면서 개인들에게 가혹하게 평생 족쇄로 작용하는 것을 없애야 한다,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얼마 전에 서울신문이 보도해서 새로 정리하기로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캠코”라고 답하며 “공공기관들도 (장기 연체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정리해봤더니 약간 (정리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캠코 등 공적 영역이 갖고 있는 장기 연체 채권들은 사실 사각지대처럼 숨어 있었던 건데 그것도 해소를 할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 위원장이 “그렇다”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건 오늘 여기(업무보고)에 이야기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그건 별도로 공공기관 대상으로 해서는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고 이 대통령은 “그것도 관심 계속 유지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고 장기 연체 채권을 추심하는 민간 배드뱅크를 향해 “원시적 약탈 금융”이라고 직격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대통령이 재차 해소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채권 원리금은 지난해 4월 기준 8조 9000억원에 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카드 포인트 등을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카드 결제나 쇼핑 멤버십 가입 등을 하면 소위 포인트를 적립해주는데, 이 포인트 중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많다”며 “이런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