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건폭 수사 소환 “유죄 이해 안 된다”

국무회의서 밝혀
“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전환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건설 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뜯어낸 이른바 ‘건폭(建暴)’에 대해 “그게 어떻게 법원에서 유죄가 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때 ‘건폭과의 전쟁’을 통해 검거된 건설 노동자들이 공동 공갈·강요,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대거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를 부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작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건폭들에 대한 사면·복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건설 노동자들이) 단체행동을 통해서 임금을 더 요구한 건데 이를 폭력 행위라고 처벌했던 것”이라며 “원시 국가로 돌아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이 단체로 힘을 모아 대등한 교섭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최근 임명한 김경자 청와대 사회수석과 같은 민주노총 출신인 점을 언급하며 “마침 청와대 수석도 같은 조직 출신 아닙니까”라고 했고, 김 장관은 “잘 모시겠다”고 했다. 지난 정부 때 검거된 건폭 상당 수는 민주노총 출신이다.

이 대통령은 소비진작 대책으로 미사용 카드 및 멤버십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카드 결제, 쇼핑, 멤버십 가입을 하면 소위 적립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몰랐거나, 아니면 쓸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이래서 사용되지 않고 숨어있는 포인트가 수십조에 이른다”며 “이런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도 해제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공직자들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 있지 않나”라며 “실효성이 없는데 그냥 다 풀어주는 것으로 하자”고 했다. 원유 수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정부가 차량 2부제에서 5부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아예 전면 중단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차량 2부제, 5부제 때문에 편법 쓰다가 고위 공직자 몇 사람이 문제 돼 날라가지 않았나”라며 “규제는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