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반도체 투자 강요 있었다면 처벌 못 면할 것”
호남 투자계획 졸속추진 비판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제기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30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전날 발표된 대규모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강요와 협박이 있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과 형사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권을 강도 높게 공격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호남권 반도체 투자계획이 전력과 용수 공급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하며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지금처럼 준비되지 않은 졸속 추진은 호남에도 대한민국 전체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정당한 문제 제기를 회피한다면 야당은 국정조사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삼성과 SK가 특정 지역에 800조원에서 무려 4700조원까지 투자한다는 발표들이 있었는데 투자액에서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됐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순실 게이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행정 지도'라는 낡은 행정법 용어를 썼지만, 기업에 대한 강요를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태규(울산 남구갑)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호남이 물도 재생에너지도 풍부한 반도체 최적이라고 하나 물도 전력도 따져보면 명분뿐이다. 2023년 호남은 4대강 보의 물을 동원해야 했을 만큼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 또 날씨에 따라 출렁이는 재생에너지로 안정적 전력 품질이 생명인 반도체 공장을 어떻게 돌리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