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포함 11개 상임위 단독 선출… 野는 ‘보이콧’

윤상호 2026. 6. 3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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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1개 상임위 원구성 우선 확정
국힘, 상임위 배분 반발해 본회의 불참
법사위원장 놓고 회동했으나 이견 못 좁혀
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로텐더홀 앞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7시30분 쯤 국회 본회의를 열고 22대 후반기 원 구성 관련 11개 상임위원회를 우선 확정했다. 투표엔 민주당 등 167명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이 가져가는 상임위원장은 △법사위원장(서영교) △정무위원장(유동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송기헌) △국방위원장(진성준) △행정안전위원장(김영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재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서삼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김정호) △운영위원장(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광재)이다.

남은 상임위원장은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로 사실상 국민의힘 몫이 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상임위 배분을 민주당 ‘폭거’로 규정하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향후 추가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 구성 정상화 없이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에서도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2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일정 전체 보이콧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양당 원내지도부는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막판 협상을 진행했으나 법사위원장 배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원내지도부는 원 구성을 위해 10여차례 넘게 만나 협상을 진행했지만 법사위원장 배분에 대해 서로 양보하지 않았다.

여야 논쟁의 핵심이 된 법사위원장은 타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회부되는 법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갈 시 이재명 정부 정책 통과에 ‘훼방’을 놓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래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는 게 관례라며 민주당에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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