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포인트 '지역화폐'로…행정 본질은 '재량'"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미사용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행정의 본질은 '재량'이라며, 국무위원들에 속도감 있는 조치를 위해 시행령과 규칙을 적극 활용해 줄 것도 당부했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소한 문제로 보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며 운을 뗀 이 대통령.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창출과 민간소비의 회복 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해 '소비 진작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에 효과가 큰 '지역화폐'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각종 포인트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숨어있는 포인트가 수십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수십조의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산업재해와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유형별 사망자 현황 등을 분석할 것과 함께 관계 부처에 각별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방임을 해가지고 무관심해서 '살 사람이 죽는다' 그런 일은 최소화해야되겠죠."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의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행정의 '적극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자유롭게 상황을 조성해 나가는 것, 이건 행정의 재량이거든요. 법률에 의한 것만 예산이 편성된다? 도그마(독단) 같습니다."

입법이 지연되더라도 시행령, 규칙 등을 활용해 능동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명 '건폭수사'와 관련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관계법' 제정으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됐지만 법원에서 노동쟁의가 '유죄'로 판결된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단체'로 사측과 대등한 교섭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사회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함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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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