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양보 없이 서영교로…與,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후반기 원구성 與 단독 처리
정무위 유동수·재경위 조승래 등
의석수 비율대로 민주당 몫 확정
국힘 “李 공소취소 위한 것” 반발
한성숙 후보자 청문보고서 단독의결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열린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중단을 요구하며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보이콧에 아랑곳 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갔다. 국민의힘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까지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체 18개 상임위 중 서영교 법사위원장 유임을 비롯해 정무위(유동수), 재정경제기획(조승래), 운영위(한병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하는 안을 처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도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민주당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차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의석수 비율대로인 11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확정 지었다. 법사위·정무위·재경위·운영위 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송기헌)·국방위(진성준)·행정안전위(김영진)·문화체육관광위(이재정)·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김정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서삼석)·예산결산특별위(이광재)가 해당된다. 국민의힘 몫으로 정한 7개 상임위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은 입법 주도권을 쥔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각각 법사위원장을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 또 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직접 다루는 핵심 상임위이기도 하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개최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상임위가 처리되고 나면 즉각 비상 입법 체제를 가동하겠다”며 “당장 각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입법 전쟁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의 법안 심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대 330일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기준도 강화한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몫인 11개 상임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제 배정하자 의원 전원은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반기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유임에 대해 “공소취소 특검법을 통과시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명에 영합한 유임”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죽어도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는 이유는 ‘이재명 재판취소’가 목적”이라고 꼬집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