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포함’ 상임위 11곳 일방 선출 수순…野는 ‘보이콧’ 선언

법사위 서영교, 정무위 유동수, 재경위 조승래, 과방위 송기헌 등 추천
국힘, 與의 11개 상임위 강제 배정 반발…소속 의원 전원 사임서 제출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는 모습이다.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회 11곳의 22대 국회 후반기 운영을 맡을 자당 소속 위원장 후보들을 추천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보이콧 시위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원구성에 돌입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선거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있다. 그간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상임위원회 18곳의 배분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법사위원장을 서로 맡겠다고 주장하며 논의가 계속 공전해왔다.

결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은 의석수 비율 기준과 자당 몫의 상임위 11곳을 선정하고 야당과의 합의 없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법사위원장 후보로는 서영교 의원, 정무위원장 후보로는 유동수 의원, 재정경제위원장 후보로는 조승래 의원이 각각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는 송기헌 의원, 국방위원장 후보에는 진성준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후보에는 김영진 의원이 추천됐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후보로는 이재정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후보로는 서삼석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후보로는 김정호 의원이 추천됐다. 또 운영위원장 후보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후보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이광재 의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11개 상임위(운영·법사·정무·재경·과방·국방·행안·문체·농해수·기후에너지환경노동·예결) 위원을 강제 선임해 통지했다"며 "국민의힘은 해당 11개 상임위에 강제 선임된 우리 당 의원에 대한 '위원 사임의 건' 공문을 국회 의사과로 제출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 구성조차도 여야 합의 없이 밀실에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집권 여당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을 만들겠느냐"며 "권력 노름에 빠져 있는 집권 여당의 입법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으로서 한계가 있는 만큼, 상임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야 간 극한 대치도 이어질 전망이다.